유축농업과 축산장려

10일 박대통령은 권농일 기념식 치사에서 특히 축산진흥을 적극 추진할것을 밝혔다. 유축농업의 필요성이 강조된것은 벌써 수십년래의 일이다. 그리고 그동안에도 이에 대한 정부의시책이 없었던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여전히 부진상을 면치못하여 66년현재로 우리가 가진 가축수는 고작 한우 1백28만두, 돼지1백45만마리, 닭1천4백만수, 기타1천5백만마리에 불과한 실정에있었다. 그중에서 가장많다는 소에있어서도 63년의 1백36만두를 「피크」로, 실정은 정부당국의 증산계획을 비웃는듯 해마다 감소하고있었으며, 이에따라 그수급에 차질이 생겨 최근에는 빈번히 쇠고기파동을 야기하는형편에 이르렀던것이다.
농가실태를 보더라도 무축농가의 비율이 63년의 19.6%로 부터 66년에는 22.2%로 증가하고있으며, 그중에도 특히 3단보미만의 영세농가에 있어서는 63년의 34%로부터 41%로 증가하여 오히려 가축은 농가로부터 인연이 멀어가고 있는 경향까지 나타내고 있는 실정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저소득과 위장실업으로 고민하는 한국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그리고 우육수입에 이른 국내육류 단백질공급을 위하여 축산에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이에 대한대책이 시급히 요청되던 때인만큼 이제 박대통령이 직접 그 진흥을 다짐하고 나선것은 시의를 얻은 적절한 일이라 하겠다.
박대통령은 그 진흥책으로서 목장에필요한 토지를 강제로라도 매상할수있게하고, 그밖에 면세또는 장기저리융자의 혜택을 주도록 법을 제정하겠다고 그 구체적방안까지 제시했다. 토지수용을 곁들인 이러한 진흥책은 주로 한우사육을위한 대규모 목장을 염두에 둔것으로 생각되나, 사육에 소요되는 기간과 많은 두수를 기업적으로 사양하는데 필요한 막대한 자금으로보아서 이와같은 사업이 기업상 성립될 수 있을것인지에 대하여는 더욱 상세한 검토와 계획이 선행돼야 할것이다. 또한 이와같은 대규모목장은 몇몇 대기업가만이 경영할수있는 것이므로 2백50만호의 실지농가의 소득증대와는 직접적인 관련성도 문제가됨직하다. 이런점에서는 그정부의 축산진흥책은 우선 현 농가를 대상으로 할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도한다. 더 말할 것도 없이 축산진흥을 위해 농가로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금과 금리부담이므로 이에 충분한 저리자금이 공급돼야 할 것은 물론, 양질의 사료가 저렴한 가격으로 계속 공급되어야 하고, 또 채산을 보장하는 가격으로 수매하는 판로가 확보되어야 할것이다.
과거의 경험은 수지가 맞는다면 한국농가의 가축사양에대한 열의는 상당히 높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과거에는 불행하게도 이와같은 농민들의 열의도 사료값의 등귀와 가축판매가격의 폭락으로 말미암아 배신을 당함으로써 한국축산은 이와같은 부진상태에 빠졌던 것이다.
비록 한국은 산지가 큰 부문을 차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른바 대축산국으로의 발전가능성에 대하여는 더철저한 검토와 연구를 요할것이므로 이에대하여는 시간적여유를두고 연구를 계속하는한편 우선 소가축을 중심으로 사료공급과 판로보장을포함한 축산성립의 소지를 마련하는데 특히 유의하여야할것으로 우리는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