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세가중 불가피

금년1월1일부터 실시된 세제개혁은 3개월이 지난3월말현재 세수면에서 큰 차질을 빚어내고 있다.
정부는 세제개혁에서 간접세증수를 크게 기대하고 세율을 대폭 인상시켰으나 간접세부문에서 비중이 제일 큰 물품세 주세 통행세등이 모두 징수목표에 미달하고있다.
따라서 정부는 2백50억원으로 규모가 결정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중 내국세 세입확보를 위해서는 이와같은 간세의 세수부족이 계속될 경우 소득세 법인세 영업세등의 직세분야에서 보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앞으로 직세 부문에는 가일도의 세금공세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24일 국세청에 의하면 3월말 현재 물품세는 35억3천5백만원이 징수되어 목표 45억9천8백만원에서 10억4천3백만원이 모자란 76%의 실적을 보였으며 주세는 목표 (21억5천4백만원)의 74%에 불과한 15억9천5백만원이 징수됐다. 또한 통행세는 목표 13억7천2백만원의 94%인 12억9천9백만원이 징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석유류세 전기「개스」세 입장세등이 목표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접세의 약 8할을 점하는 전기3개세목의 차질로 간접세징수총액 (97억)은 목표 1백6억원의 92%선을 넘지 못하고있다.
그러나 직세는 대부분 징수목표를 초과, 내국세 총액은1백4%의 징수실적을 보였다.
관계자들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정부가 세수증대에만 급급한 나머지 세율인상에 따른 세수의 탄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분석, 무리한 세율인상으로 세원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