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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투지·역할' 다 잃었다…국힘, 없어도 되는 여당 되나 [현장에서]
국민의힘의 ‘상임위 보이콧’이 12일로 사흘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7당이 지난 10일 국민의힘 불참 속에 국회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데 대한 저항 성격이다. 민주당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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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독주' 野, 채해병 특검법 법사위 올렸다…與 "국회 보이콧"
정청래 위원장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법안 심사를 개시하는 등 ‘입법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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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폐물법·K칩스법·유통개혁법…경제·민생법안은 본회의도 못밟고 폐기
29일로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비롯한 민생법안들이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경제계가 고대했던 법안들도 대부분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모두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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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이전ㆍ방폐물 관리 어떻게…‘여소야대’에 지역 현안 차질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제12차 합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겸 선대위 해단식에서 발언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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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양회] 中 국무원 정부 업무보고 요약 (번역본)
지난 5일 중국 공산당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2차 회의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다. 신화통신 중국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이자 '양회(兩會)'가 개최됐다. 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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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온 현실’…저출산 쇼크 겨눌 ‘3개의 화살’ 임계점 왔다
김영옥 기자 예고된 미래가 아니라 성큼 다가온 현실이란 점을 통계(2023년 합계 출산율 0.72명)로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이다.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은 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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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나흘 앞두고 돌연 해외순방 미뤘다…외교가 "이례적"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로 예정됐던 독일과 덴마크 순방 일정을 연기했다. 윤 대통령이 순방을 연기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14일 대통령실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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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1000만 시대, 빈곤율은 OECD 1위…공적연금 강화해 복지 사각 해소를
━ 초고령 사회의 그늘 노인 1000만 시대, 노인 빈곤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사진은 새해 첫 날인 1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무료 급식소를 찾은 어르신들이 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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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수 살리려는 새해 경제정책, 국회 설득 실행력이 관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방 ‘세컨드 홈’ 세제 혜택 등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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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세컨드 홈’사면 1주택 간주…‘생활인구’늘린다
정부의 새해 경제정책은 ‘위기관리’에 방점이 찍혔다. 가장 역점을 둔 정책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다. 그간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출산율이 반등하지 않자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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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민생 부담 줄이고 내수 경제 안정화가 제일 큰 목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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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근의 시선]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연장전’
조민근 경제산업디렉터 윤석열 정부의 2기 경제팀이 닻을 올렸다. 지난달 29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하면서다. 그로서는 6년여만의 친정 복귀다. 엘리트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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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자민당 지지율, 11년 만에 30% 아래로 뚝...'방위비 증세' 미룬다
일본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의 여파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집권당 자민당의 지지율은 2012년 재집권 후 처음으로 30% 아래로 추락했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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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미·일 협력 강화…中과는 호혜적 협력 지속” [중앙포럼]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구축한 한·미·일 3국 간 안보, 경제 협력체계는 첨단기술 협력과 공급망 안정을 심화시키고 인도ㆍ태평양 지역과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의 전략적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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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등 4대 특구로 지방시대… 정부, 세제 혜택 등 제시
정부가 기회발전, 교육발전특구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한다. 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윤석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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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안받으면 더 혼란"...재정계산위, 구체 연금개혁안 안낸다
서울의 한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사옥. 뉴시스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 중인 전문가 위원회가 구체적인 연금 개혁안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복수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정부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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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시민' 단어만 바꿔 또...국회 입법왕들의 황당 법안들 [2만건 쏟아진 의원입법]
지난해 4월 19일 국회 14개 상임위원회에 일제히 ‘장애인차별조항 정비 개정안’이 접수됐다. 법안 70건에 들어있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라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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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 美, 3일 FOMC에 시장 관심…간호법 반발 의료대란? (1~7일)
5월 첫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美, FOMC 기준금리 결정 #강수연 1주기 추모전 #간호법 파업 #찰스 영국 국왕 대관식 #세관 휴대품 신고 #ADB 연차총회 #사찰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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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구루와 목민관 대화 | 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본 ‘분권(分權) 시대’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믿어라” ■“중앙부처는 지방에 대한 통제권 내려놓고 보조적 역할로 물러서야” ■“권한 이양 후 지방이 혼란 겪고 이상한 일 생겨도 인내(忍耐)하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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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궐을 나온 탕평 군주들, 백성 직접 만나 의견 물었다
━ [근현대사 특강] 근대의 여명 〈상〉 김홍도가 그린 ‘화성행행도’ 8폭 중 하나. 정조가 1795년 2월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모시고 부친인 사도세자의 묘소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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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파워인터뷰 | ‘보수의 블루칩’으로 떠오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와는 철저히 결별… 네옴시티, 국가적으로 투자할 만한 가치 충분” ■“빈 살만 방한 때 사우디 국가 경영진과 무제한 그룹 미팅하며 신뢰 쌓아" ■“정부가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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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추가 성장, ‘경제외적 기반’ 없이는 어렵다
조윤제 서강대 명예교수·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세계 최빈국에서 경제력 10위 국가로 부상한 지난 70여년의 한국 경제는 가히 기적을 이루었다고 할만하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미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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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의 시시각각] 벌써 궁금해지는 169석의 운명
김동호 경제에디터 진짜 의문이다. 169석을 앞세워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 선택을 줄줄이 가로막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국민에게 어떤 선택을 받을까. 그 선택의 날이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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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성장 스토리 보면 안다…“인도, 10년내 넘버3 된다” 유료 전용
코끼리(인도)가 용(중국)을 따라잡을까. 전 세계가 저성장, 인플레이션에 직면한 가운데 14억 인구 인도는 나 홀로 성장 중이다. 미·중 패권 다툼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