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이전ㆍ방폐물 관리 어떻게…‘여소야대’에 지역 현안 차질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제12차 합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겸 선대위 해단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하자 부산ㆍ경남(PK)과 대구ㆍ경북(TK) 등에선 지역 중요 현안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걱정하고 있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이들 지역 의석은 대부분 여당이 석권했지만, 여소야대 국면에 이들 지역 국회의원이 내세운 공약에 힘을 받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다.

산업은행 이전ㆍ균형발전 특별법 차질 예상  

12일 지역 정치권과 부산시에 따르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총선 기간 부산 유세 때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여러 차례 약속했다. 총선 결과 부산에서는 선거구 18곳 가운데 북갑을 제외한 17곳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했다. 이 중 대통령실 첫 법률비서관을 지낸 주진우(해운대갑) 당선인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공약했다.

4.10 총선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업은행 이전엔 산업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의석 3분의 2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이런 공약을 언급하진 않았다. 이재명 대표는 부산 방문 때 “(산업은행 이전은) 협의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원론적 견해를 밝혔다. 부산에서는 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산업은행 이전에 주력했지만, 이번 선거에서 낙선하며 차기 국회에서 지역 목소리를 중앙당에 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 걱정한다. 수도권과 부산을 국가 발전 ‘양대 축’으로 삼기 위해 규제개혁과 세제 지원 등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다. 부처 간 협의를 마쳤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 절차가 남았다. 하지만 행안위는 김용판ㆍ강병원 의원 등 여야 간사가 공천받지 못해 21대 국회에선 논의가 수월하지 않을 거로 전망된다. 특별법은 차기 국회가 개원한 이후 원점 재검토할 수도 있다.

‘탈원전’ 野,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동 걸리나

총선 때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공약했다. 이에 원전을 낀 부산ㆍ경남과 경북에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현재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내에 임시저장하고 있지만, 2031년부터는 전국 원전의 저장고가 순차적으로 포화한다. 그 전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ㆍ처분 시설 용지 선정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법안은 국회에 계류돼있지만, 민주당의 ‘탈원전’ 고수에 따라 여야 견해차가 커 21대 국회 통과는 어렵다. 야당세가 더 강해진 다음 국회에서도 제정 어려움은 되풀이될 수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에서는 윤 정부 주요 지방정책인 기회발전특구나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위한 법안 제ㆍ개정 제동을 우려한다. 야권은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지방 발전을 빌미로 기업에 세제 등 혜택을 줄 근거가 약하며, 교육발전특구는 사실상 지자체 주도의 수월성 교육정책이라는 부정적 태도를 고수했다. 이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외에도 대구경북신공항을 포함한 대형 SOC 사업 국비 확보가 늦춰질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김민주 기자 kim.minju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