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에걸린「남」과「북」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제2회「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총회는 「뉴델리」의 국립회의장에서 연일 본회의와 5개위원회가 열려 진지한 토론이 거듭되고 있다. 본회의장의 각국대표에의한 일반 연설은「프랑스」를 마지막으로 미·소·영·서독·일본 둥 「북」의 주요국과 「남」 에서는 인도「아랍」 연방 「브라질」등이 등단을 끝냈다. 각위윈회도 국별기조연설이 진행되고 있다.

<초반의 무역개발회의>
절박한 위기의식속에서 어떻게해서든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이번 「마라톤」 총회는 따라서 중동위기와 월남전등에는 의외로 냉담하며 이를 정치나 전쟁과 결부시키려는 움직임도 없다. 「우·탄트」 「유엔」사무총장은 『폭등과 전란은 저개발국에서만 일어나고 있으며 인류가 지금 필요로 하는것은 군비가 아니고 경제적 사회보장을 남에주는것』 이라고 연설했고 남아연방의 연설때 일부저개발국가들이 퇴장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말썽이 없었다.

<원조사용방법 사찰>
회의 분위기는 현실적인 경제주의로 시종하고 있으며 이러한 실용주의적 경향속에서 새삼스레 「클로스·업」된것이 자조라는 사고 방식이다. 『남에게 원조를 구하기에 앞서 스
스로를 돕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미·영·일·서독대표들이 역설, 저개발국의 정치우선, 방만재정, 현실무시, 경영미숙, 비능률적 작업이 「북」측에 의해 한결같이 비판 되었다.
특히「우드」세계총재는 『과거의 「남」쪽 지도자가 자기의 명성을 위해 돈을 낭비한 예가 많았다』 고 비난하는 한편 『저개발국의 지난 20년간의 원조사용방법을 사찰, 효율적 원조정책 수립의 자료로 삼겠다』고 경고, 「남」쪽을 놀라게 했다.
소련의 파트리체프 외국무역상까지 동조한 자조요청은 동서가 다같이 전후경쟁에서 「밑바닥이 없는 원조의 쓰라린 경험을 갖고있기 때문.

<민간투자로의 전환>
미국의 「달러」 불안, 영국의 「파운드」 화절하, 서독의 경기후퇴, 일본의 재정경직화 등 북의 각국은 한결같이 「집안사정」을 내세워 저개발국원조에는 인색한 태도. 「그로스탠드」 영국무역협의회의장은 『돈을 빌어서까지 원조할 생각은 없으며 최소의 「코스트」로 최대의 능률이 오를 원조에만 돈을 내겠다』고 밝히고 있다. 「로스토」미국무차관도 『원조에서협력』을 표방, 미국의 대저개발국원조정책이 정부원조에서 민간투자 및 기업진출로전환될것을 명백히 했다. 『선진국은 국민소득의 1%를 저개발국에 원조해야 한다』는 제1차총회결의에대해서도 미·영·서독·일본등이 노력목표로 삼는다는 정도의 소극적 태도.

<빛잃은 알지에헌장>
남측 또한 알지에헌장(GNP의1%원조)의 실험가능성은 기대하지를 않는 눈치다.
지금의 차관형태에 의한 원조는 저개발국에 있어서도 큰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도대표는 오히려 원조 조건의 완화에 관심을 표명했고 이에 관해서는 선진국측도 동조, OECD및 DAC (개발원조위)가 결정한 『상환기관25년, 연리3%의 「소프트·론」』으로 한다고 결의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질듯.
이밖에 광업및 농업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남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인위적 가격조작과 1차산품에 대한 국제상품협정체결의 필요성이 「남」 쪽대표들로부터 제기되었다. 특히 역설된것은 「코코아」 상품협정체결과 「코피」 사탕의 상품협정갱신이며, 인도는 천연고무의 시장확보및 가격유지를 위한 UNCTAD관리하의 구제기금설치를 주장, 주목을 끌었다.

<초점은일반특혜에>
「특혜」 문제는 미국이 주장하듯 모든 선진국이 기존특혜를 청산, 통일적인「일반특혜」 로 전환하느냐 여부가 최대의 초점. 지금까지는 지역적으로 맺어진 관계속에서 저개발국이 특혜를 받는 대신 대응선진국은 「역특혜」 를 누려왔다. 그 전형이▲영국과 「아시아」「아프리카」의 영연방가맹제국▲ 「프랑스」 백이의를 중심으로 한 EEC가맹제국과 구 불영, 백이의령 「아프리카」 18개국▲미국과 중남미의 관계다.

<미·불서상반된주장>
이것은 전전의 종주국대식민지의 관계를 계승한것이며 「프레비슈」 UNCTAD사무국장은 시대에 역행하는것으로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관계에 의해 명맥을 잇고 있는 나라가 많으며 기존특혜가 금후의 일반특혜보다 유리하다는점 때문에 지역 특혜 철폐문제가 난항하고 있다.
이문제로 특히 미국에 완강히 맞서고 있는것이 불란서이며 일부저개발국측에서도 이에 동조하고 있어 남북 다같이 내부적 의견차이를 조정하는것이 선결과제이며그 귀추여하가 금후의 특혜문제 해결방향을 가름하게 될것 같다.

<송평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