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승객 5배 부풀린 경전철, 시민들이 책임 묻는다

예상 승객을 부풀린 부산∼김해 경전철 용역회사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된다.

　부산과 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부산∼김해 경전철 시민대책위는 9일 오전 부산시청과 김해시청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 위한 시민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10일부터 한 달간 인터넷과 우편으로 시민소송인단을 모집한 뒤 다음 달 11일 법원에 소장을 낼 예정이다. 또 소송 인지대를 마련하기 위한 모금도 벌인다. 용역기관은 교통개발연구원(현 한국교통연구원)이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부산∼김해 경전철 개통 이후 1년7개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수요예측을 훨씬 밑도는 실제 수요를 보이면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손실보전 폭탄이 현실로 다가왔다”고 주장했다.

　당시 용역결과는 하루 승객을 17만 6358명으로 예상했지만 개통 후 실제 탑승객은 예상치의 18%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실시협약상 MRG 보장 기준은 76%로 설정돼 있다. 부산시와 김해시는 이 기준에 밑도는 적자 부분에 대해 시행사에 보전해 줄 책임이 있다. 이 때문에 부산시와 김해시는 지난 3월 말에 150억원을 부산김해경전철㈜에 시 예산으로 지원했다. 이 보전금은 2011년9월 개통 이후 3개월치에 해당한다. 내년부터는 지원금액이 65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특히 김해시는 보전금액이 650억원의 60%에 해당하는 400억 정도여서 재정 파산상태에 이르게 된다. 차진구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용역을 정확하게 수행하지 않으면 소송에 휘말린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다른 지역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