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우려

국회 내무위는 11일에 이어 12인 하오 정일권 국무총리, 이호 내무장관, 김성은 국방장관, 김형욱 중앙정보부 부장을 출석시켜 향토방위법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속행한다.
11일 하오 회의실에서 박병배 김상현 김수한등 신민당 의원은 한결같이 {이 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정치적 악용우려가 많다}는 이유를 들어 이 법안의 철회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호 내무부장관은 {북괴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수십 배의 무장간첩을 남파할 것이라는 확실한 정보가 있으므로 거국적인 대응을 위해 법제정이 불가피하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