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종으로 횡으로 두 대동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첫 공구 경수 32㎞>
서울∼부산 간 고속도로의 첫 공구인 서울∼수원 간 노선이 6일 확정 발표됨으로써 「꿈의 도로」가 드디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됐다.
서울의 동남쪽 당실리를 시발점으로 양재동∼백첨리∼새태말을 거쳐 수원 근교 상갈리를 뚫고 나가는 32킬로의 도로가 바로 경부고속도로의 첫 공구. 좁은 농로, 산골오솔길인 이 길에 간혹 「지프」가 오간 일은 있지만, 한반도를 종단하는 대동맥으로 모습을 완전히 바꾸게 된 것이다.

<제3한강교 거쳐>
○… 건설부가 확정한 경부고속도로의 「스타트·라인」은 지금 한창 교각 공사가 진행중인 한남동과 잠실을 잇는 제3 한강교. 여기에서 그 언제던가 이조 시대엔 시골에서 한양을 향해오던 나그네들이 서울을 눈앞에 두고 노독을 풀면서 말죽을 먹였다던 말죽거리(양재동)에 이르고 계속해서 왼쪽으로 남한산성, 오른쪽으로는 옛 서울∼수원을 잇는 과용과 관악산을 보면서 스치고 낚시꾼들에게 낯익은 용인군 상길리까지 이르게 된다.

<발길 뜸한 좁은 길>
이 경부 고속도로의 첫 번째 시공구는 물론 좁디좁은 오솔길이 대부분. 수원에서 모래 내로 빠져 과천, 흑석동으로 나오는 옛 한양 길이나 거치는 ??주 이천길 보다도 더 협소하고 사람의 발길도 그만큼 뜸한 지역을 통과하게 된다.
또 하나 이 땅의 심장부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는 경인 고속도로.

<경인로는 6차선>
○…인천 제2 「도크」를 출발, 가좌동을 꿰뚫는 경인고속로는 6차선 33킬로. 소금 내음이 바람에 실려오는 주안감전의 자취를 감추게 하면서 삼정리∼오정리∼신월동∼양평동을 지나 제2 한강교로 들어오게 된다. 경인고속로는 정부에서 구상중인 경인지구 종합개발의 간선도로로서 지난 5월에 착공되어 69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한창 건설중인 것.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사회간접자본 확충의 「모델·케이스」로 등장하는 두 고속로의 건설이 크나큰 뜻을 지님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이 응대한 계획에 뒤따르는 부작용 또한 없지 않게 마련. 정부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계기로 공공사업용 소요수지매수 가격을 계획 결정 때의 인격으로 기준 한다고 공식 발표, 문젯점을 제시했다.

<가격 기준은 위법>
○…이와 같은 결정은 6일 주원 건설부 장관이 서울∼부산 간 도로사업에 있어서 용지매수 가격은 지난 10월7일 박 대통령의 이 사업 검토 지시일을 기준 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처음으로 공식화되었는데 현행법규에도 없는 이러한 결정은 앞으로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현행 토지수용법에 토지매수는 반드시 시가를 기준하고 지주가 응하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 위의 의결시 가격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인정 및 계획 공고시 가격보상은 엄연한 위법이며 부당한 사유재산 침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