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발사업부 조속집행|지방세 징수 징대에 노력

박정희 대통령은 4일 상오 중앙청 기획조정 상황실에서 전국 무의원이 배석한 가운데 67년도 3·4분기 심사분석 보고서와 67년 상반기 예산관리 분석 보고를 들었다.
최주길 기획조정실장은 정구의 제 2차 5개년 계획사업이 총 사업수 1백 87건중 완성된 사업이 차관 수속지연, 예산의 미 확보, 착수지연 등으로 11건 6%에 불과한 부처별 주요사업, 시도별 주요사업 등 도 6%의 진척을 보이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최 실장은 67회계년도 상반기 각 부처 세입 세출예산 집행상황에 대해 일반재정 부분에서 세입면은 년간 목표 1천6백48억 중 7백41억원을 수납, 45%의 실적을 올렸고 세출면에서 7백32억원을 집행, 년간 목표의 44%를 집행했다고 보고 했다.
기획조정실은 심사분석 과정에서 제기한 문제로서 ①전매서를 민영화하여 예산을 절약하고 정의을 증대하면 완전 자유판배로 전환토록 할 것 ②양수기 관리에서 중앙 및 각 시 군에 보관 관리 「센터」를 설치하여 한해 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 ③전천후 농업용수자원 개발에 있어 투자 취익율을 감안하여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투자 우선 순위의 기준을 설정할 것 ④통계업무를 개선 강화하기 위해 중앙에 통계청을 설치할 것 등을 건의 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심사분석 보고를 들은 후『 2차 경제개발사업 등 정부의 주요계획 사업이 부진하고 있는 원인을 제거하여 조속한 시일 안에 완성시킬 것】을 지시하고 특히 모든 사업의 원동력인 전원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업 차관·재정 차관 등을 확보하는데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현재의 취약한 지방재정을 강화하기 위해 국세세목을 지방세로 이전하는 방법 등 지방세의 징수를 증대하는 방안을 연구할 것과 국영기업체의 운영에 있어 사기업체의 장점을 이용하여 이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연구할 것을 아울러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