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연체 조속 처리|공화당 국감 종합보고 건의

공화당은 지난 3일로 끝난 국회에서의 국정감사결과를 종합, 산은연체대출의 효율적인 처리와 부족병력(25%)보충을 위한 편제개혁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여당연석회의에서 보고된 감사결과에서 공화당은 독과점상품에 대한 수입제한범위축소 등을 지적했으며 ①대간첩작전을 위해 2군사령관 직속으로 3개전투유격대대를 창설할 것 ②입시편중 교육의 시정과 과외수업방지책을 수립할 것 등을 촉구했다.
국감종합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사위=①서울과 지방간의 법관·검사의 평등한 인사교류 ②행정개혁조사위의 영구존속
▲외무위= 외교관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외국유학생 등 해외에서 훈련받은자가 용이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외무공무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특별고시제도 마련
▲내무부= 밀수·해상사고방지등을 위해 특별회계를 마련, 해양경찰대의 기능강화
▲재경위=①재정안정계획의 차질로 인한 통화량 증가대책 ②녹색신고제의 실패
▲문교·공보위=①대학의 연구기풍조성과 연구비보장 ②국민교·중등학교교원수급의 적정과 교대 및 사대학생정원의 조정
▲농림위=① 부정농약의 철저한 단속 및 가격·수급량의 적정화를 기할 것 ② 조림·사방사업의 사후관리강화 ③ 혹서기간에 유우를 도입함으로써 폐사율이 크므로 이를 시정할 것 ④ 수협운영에 있어 청구권자금 특별회계도입 물자가 너무 비싸다 ⑤ 수산개발공사, 수협등 산하단체 운영감독의 불철저
▲상공위=전기료 할인제를 지양, 투자를 중대할 것
▲보사위=원획병원시설을 확충·정비하고 직업재활원을 강화할 것
▲교체위=①자동차운수사업의 육성책강구 ②대한항공공사의 경영합리화
▲건설위=①건설부문투융자 규모를 확대할 것 ②도로개발공사를 시급히 창설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