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물가 연 16% 상승
만성적 「인플레」는 한국경제의 고질이다. 1945년 이후 우리는 줄곧 고도의 「인플레」의 소용돌이에서 살아왔고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1962∼66)만 하더라도 전국도매물가 지수는 연평균 16·3%의 속도로 달음질쳤다. 계획 이전의 5개년(1957∼61)에 비하여 물가의 상승속도가 2배나 더 빨랐으니 「안정성장」의 약속이 무색해지고 말았다. 하기야 재작년부터 물가상승률이 어느 정도 둔화되어 안정화의 경향을 보이고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작년 중의 물가상승률(도매물가 7·6% 소매물가 16%)은 아직도 금년의 물가의 추세 또한 낙관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우리는 최근의 물가동태에 시야를 국한하여 그 원인과 대책을 토의하고자 한다.
먼저 통계적 사실을 알아보기로 하자.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작년 4월 25일과 금년 4월 25일 사이, 그러니까 지나간 1년 동안에 전국도매물가지수는 7·7%가 상승하였고 서울 소비자 물가지수는 12·5%가 상승하였다. 도매물가지수의 상승내용을 보면 곡물가격의 상승률이 25%로서 물가상승률의 대세를 지배하였고 만약 곡물을 제외한다면 물가상승률은 5%로 떨어진다. 물가변동에 있어서 곡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 있다. 곡가 이외의 다른 주요상품의 개별적인 변화를 보면 연료 및 전력이 12%, 섬유 및 동제품이 9·8%, 기계류가 8%, 고무류가 8%, 시멘트 및 목재 등의 건축자재가 5%, 지류 등이 4%씩 각각 오르고 있고 보기 드문 예외로서 금속품(0·2%)과 화학제품(5%)이 약간 떨어지고 있다.
한편 전 상품을 생산재와 소비재로 나누어보면 전자가 1·5% 가량 오른 데 대하여 후자는 12%의 급승을 보이고 있다. 우리의 생활에 보다 근접한 서울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내용을 보면 음식품 가격이 12%가 올라갔고, 광열비는 구공탄 값의 앙등을 반영하여 16%가 상승하였다. 그 밖에 피복비는 13%, 주거비는 8%, 잡비는 14%가 각각 오르고 있다. 이리하여 소비생활에 보다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끝으로 수입물가는 1년 전에 비하여 7%나 하락한 것이 우리의 주목을 끈다.
이상은 공식통계의 기록인데 항간에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물가는 그보다 더 오른 것 같다는 소리가 있다. 이것은 1960년에 개정된 현재의 도매물가지수의 산출방법이 그후의 생산 소비구조의 변화에 따라 현실성을 잃게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일으키게 하는 것인데 이점은 현재 당국에서 진행 중에 있는 개편작업에 의하여 밝혀지고 시정되기를 희망한다. 서울 소매물가지수는 1965년에 개편된바 있다.
그러면 이상의 통계자료를 조상에 놓고 최근의 물가상승의 성격과 원인을 토의하기로 하자.
<상승의 성격 원인>
◇화폐적 지출의 과다
①물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것들은 모두 상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두 가지 측면을 토하여 물가에 작용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요와 공급의 두 가지 난점에서 위에서 본 통계적 사실을 해석해 보기로 한다.
먼저 한두 가지 상품수량을 제외하고는 모든 가격이 일제히 올랐다는 것. 도매물가지수보다 소매물가지수가, 그리고 생산재가격보다 소비재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것은 작금의 물가상승이 과거와 다름없는 수요과잉형 「인플레」의 연속이라는 것을 말하여 준다. 다시 말하면 제 상품의 공급능력이 일반적으로 감퇴해서가 아니라 제 상품에 대한 화폐적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물가가 오르고있는 것이다.
화폐적 지출수준은 대체로 경제 내에 주입되는 통화량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수요초과형의 「인플레」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재화와 「서비스」의 단기적 공급능력에 비하여 통화량이 과다하다는 관계로 바꾸어 생각할 수도 있다. 통계를 보더라도 과거 5년 동안(1962∼66)에 우리의 공급능력(국민총생산)은 연평균 8·5%의 속도로 늘어난 데 대하여 통화량은 33%의 연율로 팽창하였으니 이러한 관계에서 도매물가가 연평균 16%의 속도로 상승한다고 하여 별로 기이한 일은 아닌 것이다.
특히 작년만을 보면 재화와 용역의 공급은 12%라는 전대미문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지만 동시에 통화량도 27%(12개월 평균)라는 고율로 늘어났다.
이 양자사이의 격차는 일정한 지차(대략 5∼6개월)를 두고 서서히 물가에 반영되게 마련이다. 우리가 금년의 물가추세를 걱정하는 한가지 이유는 여기에 있다.
②최근의 물가동태에서 엿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곡물·연료·잡비 등의 비 수입품의 가격상승이 두드러지고 수입품의 도매물가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곡가앙등이 최근의 물가상승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앙등의 원인은 얼른 보기보다는 분명치 않다. 이론적인 가능성으로는 ①작년에 비하여 수요는 대체로 불변인데 공급이 줄었거나 ②공급은 작년과 비슷한데 수요가 증가하였거나 ③작년에 비하여 공급이 늘었거나의 세 가지의 경우로 생각할 수 있다. 수개월 전까지 농림부 당국자는 작년의 작황이 양호하였고 정부 및 농협의 매입미가 충분하므로 곡가는 안정될 것이라고 다짐한바 있지만, 기실 지금 우리는 또 한번 곡가파동을 겪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당국은 곡물의 공급 및 수요측정에 있어서 큰 오산을 범한 것 같다.
우리의 견해로서는 위의 ③의 경우가 현실이 아닌가 한다. 즉 농업생산이 해마다 조금씩 증가한다 하더라도 양곡의 수요는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양곡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서는 인구의 증가, 화폐소득의 증가 등을 중시하여야 한다. 하여튼 농업통계 및 예측기술의 불충실로 인하여 현재의 곡가파동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은 유감된 일이다. 설사 양곡의 연중 공급 총량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정부의 매입가격과 매입량, 수송력의 부족, 중간 상인의 가격조작 등, 주로 유통사정에 의하여 연중에 심한 곡가파동을 일으킬 수도 있다. 특히 정부·농협의 매입가격이 너무 낮으면 추수 후에 농민의 자가소비를 권장하게되어 후일의 공급량을 줄이게 되고, 거기에다 정부 조작미의 보유량마저 불충분하면 오늘과 같은 곡가파동을 겪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곡가파동이 빈발한다는 것은 결국 농업개발이 뒤떨어지고 있다는 데에 그 근인이 있다. 그러므로 이 기회에 우리는 개발전략에 있어서의 농업의 위치를 다시 한번 반성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한다. 농업생산력의 증강이 없이 곡가의 안정은 바랄 수 없고, 곡가의 안정이 없이 물가의 안정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연료가격의 상승 또한 과거의 투자전략을 반성케 하는 일례라 볼 수 있다. 작년 가을에 구공탄 값이 급승한 것은 수송력의 부족과 정부의 불합리한 가격간섭에서 출발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투자전략이 승용차, 냉장고 따위의 생산을 위한 투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의 의·식·주의 안정을 위한 투자에는 배려가 적었다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이런 점은 앞으로의 계획에 있어서 충분히 반성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최근의 물가동태의 주요특징은 개발정책의 각광을 받고있는 수입성 공업제품의 가격은 비교적 적게 오르고 주로 국내자원에 의존하는 일용품의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는 데에 있는 것 같다. 어쩌면 그것은 소비재보다 생산재 기존시설의 활용보다 신설투자,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농업보다는 공업에 치중한 오늘까지의 개발정책의 결과를 반영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모든 목표를 한꺼번에 달성할 수 없는 것인 만큼 그러한 정책이 반드시 발전 단계적 견지에서 부적당한 것이라고 우리는 주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민의 기본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국내자원개발에 배전의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안정화의 방향>
◇자금의 적정배분
만성적인 「인플레」에서 탈피하자면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적 노력이 계속 되어야하나?
먼저 모든 가격이 일제히 오르는 수요과잉형의 「인플레」를 해소하는 것은 재정·금융정책의 과제이다. 통화량의 과다가 「인플레」의 원인인 만큼 화폐당국은 통화량증가의 속도를 늦추어 가는 데에 자제력을 발휘하여야 한다. 우리의 대체적인 판단으로는 통화량의 증가율이 국민총생산의 증가율을 5% 이상 초과하는 것은 물가안정에 위험하다. 그러나 통화증발의 억제에 대하여는 예로부터 완강한 반항이 있음을 안다. 이 반항의 논리는 흔히 「인플레·이데올로기」라는 말로 표현되는데 그 일례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기업가 개인의 눈으로 볼 때에는 모든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 물가가 오르더라도 은행에서 융자만 해주면 시설을 확장하고 생산을 늘릴 수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융자를 제한하여 생산을 위축시키고 「인플레」의 근본원인(공급부족)을 연명케 하느냐고 그들은 반문한다. 사실상 「인플레」의 시기일수록 자금난의 소리는 높아진다. 특히 정부통제에 의하여 판매가격이 묶여있는 기업의 처지로 보면 생산비는 올라가는데 판매수입은 늘지 않으므로 자금난은 고사하고 수입상태마저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자금을 요구하는 모든 기업에 융자를 베풀어주면 물가상승→자금난→통화증발→물가상승의 악순환은 한없이 계속될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의 지금의 현실을 돌이켜보며 이점을 좀더 설명해 보자. 주지하는바와 같이 정부는 근래에 많은 차관을 도입케 하여 광범한 투자사업을 벌이게 하고 재정·금융 면에서 가지가지의 지원을 아끼지 않아 왔다.
그런데 이러한 신규투자에는 막대한 신규자금이 필요한 만큼 또 통화량증가에는 일정한 상한이 있는 만큼 그를 정책적으로 지원하자면 아무래도 기존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금공급을 제한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므로 자금이 돌아가지 않는 기업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정부가 지나치게 재정안정계획에만 구애되어 자금을 궁색케 하고 생산을 위축시켜 물가상승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것같이 보인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근자에 일대 긴축정책이라도 있었던 것처럼 자금난을 외치지만, 사실인즉 통화량이 묶여 있는 것도 아니요, 대출이 늘지 않는 것도 아니다. 통화는 64년에는 57억 원이 늘어났지만, 65·66년에는 각각 1백30억 원 이상이 늘어났고 금융기관(일반 및 특수은행)의 대출액도 64년에는 78억 원이 늘어났지만, 65년에는 2백33억 원, 66년에는 무려 4백64억 원이나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엄청난 자금공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금난의 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앞서 말한바와 같이 신규사업에 대한 편중적 금융지원에서 오는 것이다. 총량으로 보면 통화와 신용은 과다하지만, 그 배분상태에 따라 자금 면의 마찰과 애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금융자금 배분에 대한 정부의 인위적 간섭의 범위가 확대되면 될수록 자금순환이 기존생산구조에서 반대되는 자금수요와 유리될 가능성이 많고 거기에서 일부의 자금 궁색과 기존시설의 불충분 이용이 결과된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내자동원 능력에 비하여 과다한 투자량이 과다하게 확산되어있고 또 앞으로 더욱 확산될 것이 우려된다. 여기에 따르는 위험은 1차적으로 자금난이 발생하여 수많은 신규사업들이 난항에 봉착하고 기존시설도 운영이 난삽화 하는 것이다. 경기이론이 가르키는 듯이 여기에서 경기의 일반적인 붕괴가 발단할 수도 있다.
2차적으로 정부가 이러한 상태를 좌시할 수 없게 되고 또 기업들의 압력이 강해지면 결국에는 방만 금융에 호소하여 새로운 「인플레」의 씨를 뿌릴 가능성이 있다. 하기야 투자가 있으면 조만간에 생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본의 회임기간 중에 「인플레」를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최선의 경우에도 국제수지의 악화와 외채의 증가를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지금 정부나 기업들은 힘겨운 투자사업을 너무 초급히 벌여놓지 말고 가급적 기 착수사업의 완결과 기존시설활용에 주력하는 것이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 지금은 확대보다 수습이 필요한 시기라고 우리는 보는 것이다.
<정책의 원칙>
◇통제보다 현실화를
다음에 개별가격지수를 일반물가지수로 나누면 하나의 비율이 산출되는데 어떤 가격의 비율은 높고 다른 가격의 비율은 낮을 것이다. 이 비율의 차이는 일반물가수준과 구별되는 상대가격체계의 변화를 반영한다. 그 중에서 특히 가격상승률이 높은 품목을 개별적으로 안정시키려는 것이 가격정책 고유의 과제이다.
가격정책에 관하여는 몇 가지 원칙을 세울 수 있다. 그것은 주로 공급능력의 증가에 대한 전망여하에 따라 달라진다.
①「택시」요금과 같이 비교적 「사치적」이고 공급의 증가를 유인할 수 있는 재화의 가격을 오랫동안 묶어둘 필요는 없다. 차라리 요금이 올라가면 「택시」의 대수가 늘어나고 「택시」의 「소비」를 절약하는 유인이 달성될 수 있다. 만약 「택시」업자에게 비정상적인 고이윤이 귀속된다면 그 일부 혹은 전부를 세금으로 흡수하여 협소한 도로용량의 확장, 대중차량의 증설 등에 쓸 수 있다. 이것은 공급증가에 의하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육가격도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싼값으로 우육의 소비를 촉진하여 소의 공급원을 메마르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가격을 오르게 두어 우육의 소비를 절약케 하고 재생산이 빠른 타종 육류로의 대체를 자극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민들로 하여금 장래에 걸쳐 우육을 더 많이 소비하게 할 수 있는 길이다.
②공급을 늘릴 수 없고 수요의 소득탄력도가 높은 상품의 경우에는 가격을 통제할 필요가 없다. 수입을 허용할 수 없는 사치품들이 이에 속한다.
③공급을 늘릴 수 없고 수요의 가격탄력도가 낮은 생활필수품일 경우에는 가격을 올리지 않고 배급제도에 의하여 초과수요를 배제하여야 한다. 전시에 설탕을 병자 혹은 호별로 배급하는 따위가 그것이다. 쌀을 수입하기 어려울 경우에도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다.
④생활필수품이되 공급증가가 가능시 되는 상품가격이 오를 경우에는 약간의 가격상승을 허여하는 동시에 공급증가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구공탄 값이 오른다 하여 사찰이니 단속이니 하는 것보다 공급의 가격유인을 허여하는 한편 수송을 지원하고 공급원을 개척하면 안정화의 속도가 빠를 것이다.
⑤수요의 소득탄력도가 낮은 상품은 비 성수기와 성수기에 따라 가격 차이를 두어 비 성수기에 소비자의 재고축적을 권장하여야 한다. 여름에 구공탄을 사두는 사람이 많아지면 업자의 재고부담이 덜어질 뿐만 아니라 성수기의 수송부담도 덜어지고 가격의 계절적 변폭도 완화될 것이다. 비료에 이러한 계절적 이중가격제를 실시하면 농민에게 현물저축을 권장하는 방법도 될 것이다. 하여튼 재고비용과 수송비용을 반영하지 않는 가격이란 원칙적으로 불합리하다.
⑥수입의 자유화도 물가안정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인플레」적 통화증발을 방치한 채 수입문호를 개방하면 외환보유고를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수입자유화는 국내의 화폐적 안정을 전제로 할 때에만 의의가 있다.
⑦공공요금을 오랫동안 묶어 놓았다가 일시에 대폭 인상하는 폐습은 버려야 한다. 이미 「인플레」의 과오를 범하여 공공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게 된 이상 일반물가수준을 따라가도록 한번에 소폭으로 인상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공요금의 대폭인상은 물가전반에 파급하여 오히려 비용 면에서 「인플레」를 격화할 위험이 있다. 요컨대 우리는 현실화의 방향을 지지한다. 얼른 보기에는 통계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은 경제의 능률을 저하시키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