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5개년 계획 4년으로 단축

정부는 29일 하오 5·3대통령 선거공약 실천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내각기획조정실이 각 부처의 협조를 받아 만든 이 대통령 선거공약 실천계획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3년반 내지 4년 안에 단축 완수하기 위해 투자계획을 조정, 이를 매년 예산에 반영한다. ②70년대 후반에 국토통일을 다루기 위해 통일 여건의 조성, 안전보장체제의 강화, 국제적 지위의 향상 등을 기한다. ③혁신계 정치인의 석방과 선거 직후 정정법의 전면해제를 고려,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정부는 이 「계획」에서 59개 공약사업 중 49개는 이미 착수, 나머지 10개도 올해 안으로 착수할 예정이며 1년 내지 10년 안에 전 공약사업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3대통령 선거공약의 중요 실천계획은 다음과 같다.
▲국토통일문제연구소 설치=68년도에 발족시킨다.
▲지방자치제실시=지방세제를 1차적으로 고치고 지방행정기구의 합리화를 추진한다.
▲농지세면세점 인상=면세점 1킬로리터(5석3두4승) 미만을 2·5킬로리터(13석8두5승) 미만으로 인상하고, 농지에 대한 취득세율 1백분의 2를 1백분의 1로 내린다.
▲종합소득세제=단계적인 종합소득세를 채택하여 ①근로자에 대한 현행 면세점 5천9백58원을 우선 6천으로 인상하고 점차 1만원선까지 인상한다. ②불구자에 대한 면세제를 채택한다. ③고소득층에 중과하는 세율구조로 고친다.
▲농공병진 정책=①농어촌개발 공사를 설립한다 .②영농근대화를 위한 장비를 공급한다. ③농수산 가공품의 유통시장을 만든다.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등 4대 강의 종합개발=①기초작업으로 유역조사를 실시한다. ②4대 강의 다목적「댐」 17개소와 운하 1개소를 만든다.
▲의료보험 실시=①현 의료보험법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의무적 의료보험법으로 고친다. ②전국 2백명 이상 기업체의 근로자에 의료보험을 심사한다.
▲실업보험실시=70연도부터 2백인 이상 광공업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공무원생활보험=공무원 봉급을 매년 전년도 비 30%씩을 인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