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EEC 가입 신청

지난 2일 「윌슨」영국 수상은 하원에서 오는 69년까지 타결시킬 예정으로 EEC 가맹 신청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61년 보수당의 「맥밀란」정권이 EEC 가맹 신청을 냈을 때 맹렬히 반대하던 노동당 정권이 이제 EEC 가맹을 서두르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라 할 수 있으나 영국의 정치, 경제상황이 EEC 가맹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영국은 EEC에 대항하는 EFTA(구주자유무역연합)의 주축국 이었으며 영연방의 맹주로서 대륙의 공동시장에서 독립되어 있어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충분히 역사적으로 누려오던 위신과 번영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며 그 때문에 미·영 체제를 기축으로 해서 국제관계를 풀어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영국의 기대와는 달리 미·소의 부력이 세계를 양극 분화시키면서 영국은 미·영 체제에서 권능을 발휘할 여지를 찾기 어렵게 된 정치적 상황을 절감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EEC는 창립된 지 10년만에 신생국 「그룹」에서는 가장 높은 성장률을 실현 시켰을 뿐 아니라 상호교역 증대로 가격안정과 후생증대에 획기적인 성과를 얻어 불원간 정치적인 통합으로까지 마련하고 있어 제3세력권으로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주대륙의 정치·경제적 번영은 EFTA의 와해를 촉진시키고 있으며 EFTA 회원국도 차츰 EEC로 흡수 될 단계에 있는 실정이므로 영국도 이러한 시대적 추이에서 벗어난다면 고립과 지반 침하를 면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윌슨」수상은 영국의 EEC 가맹은 단순한 경제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 아님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윌슨」 수상은 영국의 EEC 가맹이 ①향후 수십년간 영국·구주·세계의 장래를 결정할 역사적인 것이며 ②구주의 정치적 통합과 영국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며 ③구주의 번영은 동·서 긴장의 완화, 남북문제의 해결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영국의 EEC 가맹이 순조롭게 이룩될 것이냐 하는 것은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윌슨」수상은 EEC 회원국을 개별적으로 방문했고 가맹 가능성을 충분히 타진하고 나서 가맹 신청을 내기로 한 것은 사실이다. 영국의 EEC 가맹을 맹렬히 반대해 온 불란서를 설득시킬 수 있을는지는 아직도 의문이기 때문이다. 「드골」대통령이 영국의 EEC 가맹을 반대하는 것은 경제적 이유에서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이유에서이었던 것이므로 영국의 EEC 가맹은 전혀 영국의 대미 태세에 달려 있다고 짐작된다. 과연 영국이 미·영 체제에서 벗어나 진정한 구주국가가 될 수 있느냐가 이번 교섭의 열쇠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영국은 해마다 「파운드」위기에 봉착하고 있는데 EEC 규정에 따른다면 회원국의 통화 위기를 상호지원으로 해소시킬 의무가 있게 되어 있어 영국이 이 권리를 포기해야만 그 가맹이 순조롭다고 보여진다.
또한 영연방 제국에서 수입하는 1차 상품에 대한 타격이 심하여 영연방제국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영국의 EEC 가맹은 1차 상품에 대한 특별조치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난점도 있는 것이다. 구주의 정치적·경제적 상황을 크게 변모시킬 영국의 EEC 가맹 여부는 국제적인 관심거리라 할 수 있으며 우리도 이러한 국제적 동향을 외면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