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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동조사 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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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이즈하라(대마도)=강범석특파원】지난달 27일 일본 순시선과 충돌, 침몰한 동일호의 최 선장 등 13명은 30일 아침 대마도 「이즈하라」만 부두에서 일본 당국으로부터 「후꾸오까」 총영사관 양구섭 영사에게 인도되었다.
조난 어부들은 30일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이즈하라」에 상륙, 민박하고 있으며 사건에 관련하여 쌍방의 견해가 합치되는 것을 기다려 부산에 돌아갈 것이다.
양 영사가 29일 조난 어부들을 직접 면접한 결과 사건에 관한 일본측의 발표와는 상당한 차이점이 드려나 사실관계 확인에는 약간의 시일이 걸릴 것 같다.
▲최 선장이 전하는 사건 전말 『동일호는 홍도 남방에서 조업하다가 27일 상오 2시 기관고장을 일으켜 표류하기 시작했다. 이날 아침 7시까지 표류하다가 남풍에 밀려 대마도가 뚜렷이 보일 정도로 밀려 나갔으며 고장이 수리되어 북서쪽으로 뱃머리를 돌렸을 때 일본순시선 「구사가끼」와 마주치게 되었다. 「구사가끼」는 동일호의 전진방향 우측에서 나타나 동일호의 뒤를 돌아 왼쪽으로 돌더니 다시 뒤로 돌아 오른쪽으로 나타나서 평행으로 달리게 되었다. 그 후 일본배가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 동일호는 급정거했으나 쌍방의 거리가 접근되었고 게다가 당시의 좋지 못한 기상조건도 곁들여 선수가 일본순시선 좌현 후부에 격돌 침몰했다. 일본순시선은 일본 전관수역 밖으로의 퇴거령을 연거푸 냈다고 하지만 뚜렷이 듣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에 공동조사 할 것을 정식 요청했다고 김동조 주일대사가 밝혔다.

<핵심…일 전관수역 「침범」여부>해설
동일호 침몰 사건은 한쪽이 공선(일 순시선)이란데서 보통 해난심판과 같은 사법절차를 떠나 되도록 외교경로를 통한 정부간의 교섭으로 사건해결이 모색되고있다.
핵심인 충돌경위에 대하여 일본 당국은 일 순시선과 동일호가 1백미터 간격으로 평행으로 달리다가 동일호가 갑자기 우회전, 일 순시선 좌현 후부를 들이받았다고 발표하는데 반해 최 선장은 충돌경위를 달리 말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편이 항해상의 권리선이고 의무선이냐가 문제가 된다. 동일호가 권리선인 경우엔 침몰한 선체에 대한 일본측의 실질적인 보상이 있어야 한다.
충돌경위와 더불어 이번 사건의 또 하나의 핵심인 동일호의 일본 전관수역 침범여부는 동일호가 일본 전관수역내에 들어섰었다고 하더라도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다가 풍속 8∼10 미터의 남풍으로 밀려들어왔다면 일측의 침범이란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최 선장 자신은 그와 같은 진술서에 날인한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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