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일본, 독도 영유권 분쟁화 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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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왜들 이러는 걸까요.” TV 개그 프로그램에 자주 등장하는 유행어입니다. TV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상황을 재연한 뒤 모순된 점을 꼬집으며 웃음을 유발하는 코너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겪는 실제 상황을 한번 대입해 볼까요. 한국인이라면 반복적이고도 집요하게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시도와 마주하는 것만큼 불편한 일이 또 없을 겁니다. 일본을 향해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라고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그들의 목적은 무엇인지, 신문과 교과서를 통해 차분히 짚어보고 우리의 대응 방법도 고민해 봅시다.

◆신문에서 찾은 독도 갈등

　“(독도로 인해) 내 몸 한쪽을 뺏긴 것처럼 아프다.”

　“독도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영토다.”

　“독도 문제를 끈질기고 확실하게 해결하겠다.”

　우리나라 사람의 말일까요. 아닙니다. 지난 2월 22일 일본 시마네현에서 열린 제8회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참석한 일본인의 목소리입니다. 이날 행사에 모인 일본 우익 인사들은 독도를 일본 땅으로 간주하고 우리나라의 독도 실효 지배를 불법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고위 관료와 국회의원은 “기념식 참석은 일본 정부의 판단”이라거나 “다른 나라가 뭐라 참견할 일이 아니다”라며 주변국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다케시마의 날 행사는 독도에 대해 억지 주장을 하는 소수 일본인의 모임으로 치부할 수 있는 소규모 행사가 아닙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정부 고위 관료를 파견한 준정부 행사급 이벤트입니다.

　신문에서는 일본이 독도에 대한 야욕을 노골화한 배경을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치적인 이유로는 아베 총리가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극우 정치인인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전 도쿄도지사가 주도하는 일본유신회와 손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꼽습니다. 자연스레 우경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앙일보 2012년 12월 12일자 36면]

서울 명덕외고 2학년 김은정양의 신문 일기. 김양은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를 알아야 우리나라가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NIE 활동을 했다. [자료 명덕외고]

　외교적으로는 중국과의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독도 문제에서 밀려서는 안 된다”는 일본의 포석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 정부가 센카쿠 열도 매입을 추진하자 이에 반발한 중국이 센카쿠 열도를 기준으로 영해기선을 선포하는 초강수를 두고, 새로 선포한 영해에 중국 해경감시선 6척을 투입해 무력 시위를 하는 일이 벌어졌죠. 일본 입장에서는 독도 분쟁에서 우리나라에 주도권을 뺏기면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다툼에서도 불리해진다고 판단한 겁니다. [중앙일보 2012년 9월 17일자 38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4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며 일본의 독도 망언에 대해 더 이상 조용한 외교만으로 일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천명한 바 있지요. 신문에서 찾은 독도 문제를 바탕으로 교과서에서 바람직한 대응책을 찾아봅시다.

[기사]

▶[중앙일보 2011년 04월 13일자 11면]
일본의 독도 망언 이유와 우리의 대응 전략은

▶[중앙일보 2012년 11월 19일자 10면]
청소년을 위한 ‘독도총정리’

▶[중앙일보 2013년 02월 23일자 14면]
뉘른베르크엔 반성과 교훈, 도쿄엔 복고와 향수가 있다

▶ [중앙일보 2013년 03월 02일자 18면]
일본은 책임 있게 과거를 직시하라

◆ 교과서 속 대안과 해결책

　중학교 사회 교과서(금성출판사)에서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시점을 1904년 러일전쟁 때부터로 설명합니다. 그전까지 독도와 울릉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명백하게 인정하던 일본이 러일전쟁을 기점으로 엉뚱한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놓고 억지를 부리기 시작한 과정은 이렇습니다. 1905년 시마네현의 어업가인 나카이 요자부로가 독도의 해양 동물인 강치 포획권을 독점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 독도 편입을 청원하게 됩니다. 러일전쟁을 치르며 독도가 군사 요충지로 가치 있다는 판단을 하던 일본 내각에서는 독도의 영토 편입을 의결하고 그해 2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발표하며 일방적으로 독도를 일본 땅으로 편입시킵니다.

　이 과정도 국제법상 불법인 데다 고시 자체도 구체적 증거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마네현 고시 제40호가 단 한 권의 책에만 기록돼 있는데, 그 기록조차도 실제 고시용이 아니라 회람용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일본의 억지 주장은 그 시작부터 허술하기만 합니다.

　일본의 독도 도발이 최고조에 달한 건 지난해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며 우리나라의 독도 실효 지배를 공식화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일본은 이 전 대통령에게 독도 방문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 총리 서한을 보내고 이를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외교적 결례를 저질렀습니다. 또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겠다든가 한국과의 통화스와프를 재검토하고, 한국 국채 매입 방침을 철회하는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전방위 공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행동에 분노를 느낀 우리나라 국민 사이에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독도 영유권에 대한 진위를 가려보자”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였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독도 문제를 다투는 게 우리나라로서는 유리할 게 없다”고 얘기해 일반 국민 사이에서 궁금증을 낳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서를 펼쳐보면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국가 간의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유엔의 사법 기관이며, 국적이 서로 다른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조직이라는 내용입니다. 재판이 성립하려면 재판관 9명이 참석해야 하고 이 중 과반수가 찬성하는 쪽으로 결정이 나는 시스템입니다. 이때 재판관은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선출하는데, 분쟁 당사국이 요청한 사건에 한해 관할권을 갖고 각종 조약이나 국제 관습법 등을 적용해 판결합니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와 국내 법원의 권한이 다르다는 겁니다. 국내 법원의 판결은 구속력이 있어 반드시 이행되지만,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힘 있는 당사국이 불복할 경우 현실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습니다.

　독도 문제를 여기에 적용해보면 이렇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된 순간부터 현재 실효 지배 중인 한국의 권리는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분쟁의 양 당사국, 즉 한국과 일본을 같은 자격으로 보고 재판관이 자료를 수집한다는 의미죠. 또 재판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재판관 중 일본인은 1명이 있지만 우리나라 재판관은 없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나라의 여론을 사로잡기 위한 로비도 필연적으로 벌이게 됩니다. 진실 여부와 별개로 우려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셈입니다.

　다행스럽게 우리나라의 영유권을 인정받았다 하더라고 일본이 불복하면 그만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에는 구속력이 없으니까요. 재판 과정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로서는 아무 얻을 것 없는 싸움에 휘말리는 셈입니다.

　사실 일본 지식인 사이에서 독도를 두고 양심 선언이 심심찮게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이미 독도 영유권 주장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아무 근거 없는 억지일 뿐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지난해 9월에는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독도 문제를 거론해 주목을 받기도 했지요. 그는 “일본의 독도 편입은 러일전쟁 기간 일본이 대한제국 식민지화를 진행하며 외교권을 박탈하던 중 일어난 일”이라며 “한국인에게 독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라 침략과 식민지배의 원점이며 그 상징”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가요. 독도를 두고 망언을 일삼는 일부 우익인사와는 전혀 다른 역사 인식을 가진 일본 지식인의 이야기를 들으니 조금 차분해지지 않나요. 역사 문제를 해결하려면 감정적인 흥분을 가라앉히고 합리적인 태도를 갖추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등학교 도덕 교과서(천재교육)에는 용서와 화해의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공동의 발전과 평화적 해결을 목표로 삼아야 궁극적인 갈등 해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본의 망언에 휩쓸리지 말고, 그들과 평화적인 파트너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차분히 고민해보는 데서부터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는 게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