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클립] Special Knowledge (479) 청소년을 위한 ‘독도 총정리’

장세정 기자

일본의 독도 침탈 공세가 어느 해보다 거칠었던 한 해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시찰(8월 10일)을 꼬투리 잡아 일본은 황당한 외교적 압력을 가했다. 국제사법법원(ICJ)에 독도 문제를 단독 제소하겠다는 협박도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 청소년을 비롯해 개개인이 일본의 음흉한 영토 야욕을 격퇴할 방어 논리를 탄탄하게 갖추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문답으로 독도에 대해 알아본다.

Q 독도는 어떤 섬인가요.

A “독도는 한반도 동쪽 끝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섬입니다. 동도·서도 등 89개의 크고 작은 바위들로 이뤄져 있어요.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336호랍니다. 60여 종의 식물, 37종의 곤충, 22종의 조류, 그리고 수십 종의 바다 생물이 살고 있죠. 동해안에 날아드는 철새들이 도중에 쉬어 가는 곳이죠. 자연생태계의 보고(寶庫)인 독도는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진 우리의 소중한 유산이랍니다.”

Q 독도는 언제부터 우리 땅이 됐나요.

A “우리 역사에 처음 등장한 시기는 고대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삼국시대 이전에 울릉도와 독도는 우산국(于山國)이라고 하는 조그만 왕국이었죠. 김부식(金富軾)이 쓴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따르면 신라 지증왕 13년(512년)에 이사부(異斯夫) 장군이 우산국을 정복하면서 신라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 후에도 독도는 계속해 울릉도의 일부로 인식됐고, 우리 땅으로 관리돼 왔어요. 1900년 대한제국 고종 황제의 칙령(勅令·임금의 명령)으로 울릉도와 독도의 행정구역을 정했죠. 현재 독도의 주소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이랍니다.”

1 그물노랑잎말이 나방. 2 붉은가슴울새. 3 군소(사진 아래)와 용치놀래기. 4 해조류사이를 헤엄치는 돌돔무리들. [중앙포토]

Q 옛 지도와 책에는 어떻게 기록돼 있나요.

A “삼국시대부터 시작된 독도에 대한 기록은 고려·조선·대한제국 시대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펴낸 문서와 책에 계속 이어져 왔어요. 예컨대 조선시대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 『동국문헌비고(1770년)』 등 수많은 책에서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있는 두 개의 섬, 즉 울릉(울릉도)과 우산(독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옛 지도를 보더라도 『팔도총도(1531년)』 『동국지도(18세기 중엽)』 『조선전도(19세기 중엽)』 등에서 모두 우리나라 동쪽 끝에 지금의 울릉도·독도에 해당하는 두 개의 섬을 그려 놓아 우리 땅임을 보여 주고 있어요. 물론 옛날에는 지금처럼 정확한 지도를 만드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크기나 위치가 지금의 지도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도 동쪽 끝에 위치한 두 개의 섬인 울릉도와 독도를 우리 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히 확인돼요.”

Q 일본의 옛 지도와 책에는 뭐라고 기록돼 있나요.

A “일본 정부 지시로 제작된 옛 지도에는 독도에 해당하는 섬이 어디에도 표시돼 있지 않아요. 예컨대 일본 에도(江戶)시대에 만들어진 『대일본연해여지전도(1821년)』를 비롯한 일본 정부가 만든 옛 지도들은 모두 울릉도와 독도를 표시하지 않고 있어요. 이는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보지 않았던 일본 정부의 생각이 지도에 반영됐기 때문이죠. 이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의 오래된 책들과 문서에서도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고 계속 밝혔어요. 예를 들어 1693년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로 건너오는 문제 때문에 조선과 일본 사이에 갈등이 생기자 당시 일본 정부는 1695년 관할 지방관청인 돗토리(鳥取)번에 문서를 내려보내 울릉도가 그 지방에 속하는지 물어봅니다. 이에 대해 돗토리번은 ‘울릉도와 독도 등 그 지방에 속한 섬이 없다’고 회신했어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스스로 밝힌 것이죠. 이후 1877년에도 일본 정부의 최고기관인 태정관(太政官)은 일본 토지에 대한 기록 작성을 추진하면서 ‘울릉도 이외의 한 개의 섬은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지시를 내립니다. 태정관 지령에 붙어 있는 지도가 근래 일본에서 발견됐는데 ‘한 개의 섬’이 독도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답니다.”

Q 독도와 관련된 안용복(安龍福)은 어떤 인물이죠.

A “조선 숙종 때의 어민입니다. 그는 울릉도 부근에서 불법으로 고기잡이 하던 일본인들에게 항의하다 일본에 잡혀가기도 했고 스스로 일본으로 건너가기도 했죠. 그는 일본에 두 번이나 가서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리고 왔어요. 안용복의 이러한 활동은 한국과 일본의 역사책에 모두 기록돼 있어요. 그의 활동 기록은 이후 일본 정부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계기가 됐어요. 그러나 일본은 지금 와서 뒤늦게 안용복에 관한 기록이 잘못된 것들이 많고 과장됐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 일본에서 발견된 안용복 조사 기록 문서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8도의 강원도(지금은 경상북도)에 속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하고 있어요.”

Q 일본이 독도를 언제부터 빼앗으려 했나요.

A “1905년 당시 일본은 우리나라(대한제국)를 놓고 러시아와 러일전쟁(1904~1905년)을 하고 있었어요. 일본은 동해에서 러시아 해군과 싸울 때 독도를 중요한 군사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고 여겼죠. 그래서 일본은 지방정부인 시마네(島根)현 고시 40호를 일방적으로 발표해 독도를 일본 땅으로 만들려 했어요. 일본의 관련 자료를 보면 당시 일본 정부 안에서도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생각되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묵살됐죠. 러시아 군함을 감시할 목적으로 밀어붙여 독도를 불법적으로 일본 땅으로 만들려고 했죠. 이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5년 뒤인 1910년 우리나라 땅 전부를 강제로 일본에 병합했어요. 식민지로 삼아 버린 것이죠. 결국 독도는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침략해 불법적으로 우리 땅을 빼앗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희생된 우리 땅인 셈이죠.”

Q 당시 우리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A “러시아와의 전쟁이 한창이던 당시 일본은 무력으로 우리 정부를 위협해 우리 땅을 자신들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일본이 임명한 재정·외교 고문을 파견해 우리나라 정부 정책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했어요. 일본은 1905년 독도를 일방적으로 자기네 땅으로 만들려 하면서 이웃 국가들에 전혀 알리지도 않았어요. 몰래 훔치려 한 셈이죠. 우리나라는 뒤늦게 1906년 3월에야 울릉도를 방문한 일본 관리들로부터 그런 사실을 알게 됐죠. 당시 울도(울릉도) 군수 심흥택은 조정(중앙정부)에 그대로 보고 했어요. 조정은 이에 따라 일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지만 당시는 일본이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은 상태였기 때문에 일본을 상대로 외교적 항의를 하기 어려웠어요. 힘없는 나라의 비극이었죠.”

Q 일본이 지금도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뭐죠.

A “일본은 17세기 무렵 자국 어민들이 독도 근해에 가서 고기잡이를 한 적이 있고 1905년 지방관청(시마네현)의 고시를 통해 독도를 일본 땅으로 편입했기 때문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억지를 부리죠. 그러나 17세기 울릉도를 놓고 우리와 일본 사이에 벌어진 사건에서 보듯 독도는 그전에 이미 명백히 우리 땅으로 확인된 상태였어요. 1905년 일본 시마네현 고시는 일본이 우리 주권을 불법적으로 빼앗는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이므로 국제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완전 독립하면서 다시 우리 땅으로 온전히 회복됐어요.”

Q 우리는 독도에 대해 주권을 어떻게 행사하고 있나요.

A “대한민국은 우리 땅 독도에 대해 입법·행정·사법적으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이 대통령이 8월 10일 독도에 간 것도 그런 맥락이죠. 첫째, 경찰(경북경찰청 소속 독도경비대원 40명)이 현지에서 독도를 경비하고 있어요. 둘째, 대한민국 군대가 바다와 하늘에서 독도를 지키고 있어요. 셋째, 대한민국의 각종 법률이 독도에 적용되고 있어요. 넷째, 등대 등 여러 시설물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어요. 다섯째, 민간인으로는 김성도(72)씨 부부가 삽니다. 그는 2008년 독도 이장에 임명됐어요.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은 논란의 여지가 없으며 어떤 경우에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거랍니다.”

Q 그렇다면 우리가 당당하게 ICJ에 가서 일본과 싸우지 않는 이유는 뭐죠.

A “명백한 우리 땅 독도를 놓고 누군가가 엉뚱하게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서 재판으로 결정하자고 주장할 경우 그런 부당한 주장에 응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특히 일본이 독도 문제를 ICJ에서 해결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독도를 둘러싸고 마치 영토분쟁이 존재하는 것처럼 국제사회의 여론을 호도해 우리의 확고한 주권을 흔들려는 흉계랍니다. 1954년과 62년에도 일본이 독도를 ICJ에 가져가자고 제안했지만 우리는 ‘독도는 단순한 동해의 작은 섬이 아니라 대한민국 주권의 상징’이라는 논리로 단호하게 거절했지요. 그런 (우리 정부의)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답니다.”

도움말=외교통상부 영토해양과, 동북아역사재단, 최서면 국제한국연구원장
자료=『독도문제개론』(외교통상부), 『일본이 모르는 10가지 독도의 진실』(동북아역사재단), 『독도실록』(책밭, 예영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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