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승춘 보훈처장, 정홍원 국무총리, 박 대통령, 김관진 국방장관, 정승조 합참의장, 조정환 육군참모총장, 최윤희 해군참모총장, 성일환 공군참모총장, 권오성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박성규 1군사령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김요환 제2작전사령관, 권혁순 3군사령관, 이호연 해병대사령관. [청와대사진기자단]박근혜 대통령이 1일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 위협과 관련,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에 대해 어떤 도발이 발생한다면 일절 다른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초전에 강력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천안함·연평도 도발과 핵 실험에 이어 최근 정전협정 백지화와 남북 간 통신선 차단, 그리고 마침내 전시 상태 돌입을 선언했다. 북한의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군의 존재 이유는 국가와 국민을 위협에서 지키는 것”이라며 “나는 군 통수권자로서 북한의 돌발적이고 기습적인 도발에 대해 직접 북한과 맞닥뜨리고 있는 군의 판단을 신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북한 도발 시 군의 선(先)대응 후(後)보고 방식을 용인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또 “개성공단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위도 잘 파악해 대내·외적인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 올해 안에 국방 사이버정책 총괄조직을 보강키로 했다. 또 사이버 공격 양상에 따른 군사적 대응 시나리오도 개발키로 했다. 국방부는 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핵위협 단계 ▶사용 임박 단계 ▶사용 단계 등 상황별 3단계 한·미 공동 맞춤형 억제전략을 오는 7월까지 완성시키겠다고 보고했다.
이 방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적극적 억제 전략’이다. 국방부는 전시 작전권 전환과 관련, “2015년 12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혀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편 미국의 F-22 스텔스 전투기(별칭 렙터) 2대가 한·미 연합 독수리 훈련 참가를 위해 지난달 31일 한국에 왔다고 주한미군 사령부가 1일 밝혔다. 일본 오키나와(沖繩)현 가데나(嘉手納) 공군기지에서 오산기지로 날아온 F-22는 레이더 추적을 피하는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첨단무기를 장착하고 있다. 이 전투기는 2010년 7월에도 한·미 공군훈련을 위해 한국에 온 적이 있다.
신용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