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기조유지에 성공

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종합평가 한 평가교수단은 정부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수차의 시행착오를 거쳐 대체로 계획을 달성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평가교수단은 ①l차 5개년계획은 계획수립 자체에 있어 물가·금리·환율 등의 합리적 가격 정책의 검토가 결여 되었으며 ②계획 집행과정에 있어서는 투자 계획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했다고 지적, 2차 5개년계획에 있어서는 ①산업부문 물자수급의 불균형을 조정 할 것 ②사회 간접 자본의 애로를 타개할 것 ③「인플레」 압력을 배제할 것 ④외자도입과 수출 전망을 확립할 것 ⑤내자 조달로 자립도를 향상시킬 것 등을 건의했다.
지난 4일 박 대통령에게 보고 된 이 평가결과는 지난해 7월부터 67년1월말까지 평가 교수단 30명을 중심으로 각 부처 관계관·한은·산은 직원 등의 협조를 얻어 이루어졌다.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 계획의 평가
▲국민경제의 잠재적 소비성향과 저축률의 검토 부족.
▲사업간의 연관관계에 관한 고려와 경제적 타당성의 결여.
▲주요 물자에 대한 정확한 장기수급 계획 미비.
◇계획 집행 과정에 대한 평가
▲후반기 안정기조 유지 정책은 대체로 성과를 보였으나 곡물의 생산 통계와 수요 통계의 혼란, 무연탄 공급능력과 수요량 측정의 결여 등 기초 통계의 불비로 장기 물자수급 계획의 결여를 초래.
▲계획 사업의 연도별 계획상 차질, 어업 차관을 비롯한 차관 사업의 경제적 효율성 검토 부족과 운영 기술의 미비로 투자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못 했음.
▲불급한 부동산 투자 등 민간 저축의 효율적 운용 결여.
◇부문별 평가
▲농업=ⓛ재정 안정 계획과 농업 증산과의 관계 검토 부족 ②농산물 시장의 능률화에 대한 지원 부족 ⑧도시 확장과 공업화에 따라 농지 감소.
▲축산업=①사료 공급의 불 원활 ②정부 양곡 부산물의 일원적 관리 결여.
▲임업=①조림·사방 대상지 면적의 통계 부정확 ②무상 출역으로 인한 폐단 ③기술 요원 부족.
▲광업=①탐광의 혁신과 국가보조 시급 ②수송난 ⑧가격 정책에 있어 재투자 보상율 포함 필요.
▲섬유=시설의 노후 기술자 부족 등으로 국제 경쟁력의 취약성을 면치 못함.
▲정유=①울산 지구의 수송난 완화를 위한 철도의 복선화 ②수요 증가에 따른 생산시설의 확보 ⑧항만시설의 정비.
▲비료=①비료 종별 수급계획에 대한 재검토 필요 ②석회질소 비료 생산은 생산원가의 53%를 점해 원가고 난면 기업 부진 ③제3, 4비의 원료 수입에 있어 유황수입 감소.
▲시멘트=①2차 5개년계획 기간 중의 투자에 수반한 수요격증, 수출수요 증가에 대비한 장기수급 계획 필요 ②시설규모 격차로 인한 원가 차이에 대한 정부의 계속조정 긴요.
▲철강=①제철 시설 부족으로 고철 수입 격증 ②철강재 수급의 차질 초래 ③제설, 제강 및 압연시설 능력 불균형
▲조선·기계=①외국선 도입 15만「톤」에 비해 국내건조「톤」수는 4만l천「톤」으로 불합리한 외국선 도입을 초래 ②관련 산업 육성 미흡 ③기계에 있어서는 품질 우수한 원자재 확보 난 ④기술 수준의 저위.
▲전력=①차관 자금의 적기 도입 결여 ②개발 주체의 다원화로 투자 예산의 낭비 초래 ③장기 연료 대책 결여.
▲운수=ⓛ물동계획과 수송계획의 불일치 ②철도의 투자 우선 순위 소홀 ③차량 및 부속품의 공급 불 원활.
◇평가 교수단 명단
▲종합부문=남덕우, 변형윤, 박희범, 이기준, 이창열, 조동필, 조내훈,
▲1차산업=구재서, 박진환, 심종섭, 최응상, 표현구
▲2차산업=김문상, 김윤환, 박동길, 성창환, 신윤경, 유진순, 윤동석, 정선모, 장석윤
▲3차산업=김상겸, 안림, 육지수, 이균상, 이석윤, 최영박, 한만춘, 황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