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물가

정부가 『67년 중에 도매물가상승률을 7%로, 소비자물가를 10%로 억제하겠다』고 내세운 시책은 지켜지기 어려우며 오히려 개발 인플레 및 유동성증가에서 오는 물가고의 위험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크다는 게 공통된 견해. 『외화를 뒷받침할만한 내자의 능력이 없고 개발계획기간 동안의 시설투자가 지니는 생산의 회임 기간에서 오는 개발 인플레의 위험이 67년에는 더 높아질 것이다.』
『정부는 67년이 1차5개년 계획과 2차5개년 계획을 연결하는 해인 만큼 시설투자를 늦추고 정지작업을 해야한다』(남덕우)는게 67년 물가전망이 흐리다는 반증.
『협정가격에 의한 개별물가 억제에만 집중, 소비물가를 방임상태에 두는 정부태도가 계속되는 한 67년의 소비물가는 66년의 16%상승보다 더 크게 뛸 것이다』(최경선)라는 실증적인 뒷받침이 있다.
『과거 몇 년 동안 물가의 통화 탄력성은 1에 가까웠는데(시차는 있지만) 66년 중에 통화량이 30%가깝게 늘어난 것에 상도한다면 67년 물가를 10%이하로 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남덕우)는 전망을 뒷받침하여 『정부재정규모의 팽창, 특히 일반경비의 대폭증가에 철도·수도·학교공납금 인상이 뒤따르면 소비물가의 급등은 필지이고 서민생활은 크게 위협받을 것이다』(최경선)라는 물가비관론.
최근 몇 햇 동안 도매물가보다 소비자물가가 더 뛰고 있는 것은 『생산시설이 가동단계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통화증발에 의한 수요가 과잉상태에 들어갔기 때문』(남덕우)이라는 분석과 일반경비의 지출증가-구매력자극-물가상승이 될 것이라(최경선)는 이론이 67년 물가를 모두 어둡게 하고있다.
『도매가격을 행정력으로 억제하는 체 하지만 공공요금을 인상, 소비물가상승을 일으키게 하는 게 정부물가시책』(최경선)이라는 점은 정부물가정책이 부실하다는 산 증거.
정부가 내세운 물가안정 선은 지켜지기 어려우며(남덕우·최경선)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유통과정의 복잡화로 소비자부담은 67년에 더 가중될 것이다.』(최경선)
▲남덕우(서강대교수) ▲최경보(대한상의조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