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어버린 균형화

조동필(고대교수)
일반적으로 후진국들이 빈곤과 예속에 대한 자각의 눈이 트일 때 경제자립의 의식이 싹트는 법이다. 우리의 1차경제개발 5개년계획도 이 같은 의식에서 연출되었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다. 우리는 이 1차5개년계획을 수행함으로써 목표연도인 작년에 있어서 1백7불(작년말 추정)의 소득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한다. 확실히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높아진 소득수준 자체만이 한국경제의 건전상을 전적으로 대변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소득수준은 다만 총소득을 인구이 의해서 쪼갠 데에 불과한 것이다.
추상적 상위주의자(Abstract Symbolism)들만이 자기위안을 할는지 모른다. 우리는 1차5개년계획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현실화정책·안정화정책을 써왔다. 이자율·환율·조세율의 현실화는 전자에 속하고 물가상승률을 10%로 억제하겠다는 것은 후자에 속한다. 그러나 우리가 한가지 잊어버린 것은 균형화 정책이다. 농업과 공업이라는 산업간에 있어서나 또는 농촌과 도시라는 지역간에 있어서나 그리고 또 부유층과 서민층이라는 계층간에 있어서의 소득의 균형화 문제이다. 소득의 격차가 심화할 때 「안정과 복지」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내년부터 2차5개년계획은 시작된다. 문제는 세 가지 점으로 집약화 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내자의 조달문제이다. 총소요자금 9천8백억원 가운데서 내지는 약 61.5%에 해당된다. 오늘날처럼 우리의 경제력과 생산과 괴리된데서 이루어지는 높은 소비성향을 그대로 두고 소요내자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궁금한 일이다. 둘째는 「인플레이션」의 요인을 어떻게 제거하고 따라서 경제계획을 추진시킬 수 있는 「바탕」을 어떻게 조성하느냐는 문제이다.
계획사업을 추진하면 자연히 「건설인플레이션」의 현상이 생기는 데다가 더욱이 현금차관을 이제와 같이 허용한다면 물가에 자극을 줄 것은 뻔한 일이다. 연간 물가상승률 7%를 관계당국은 운위하고있지만 그것도 저임금이나 저곡가 위에서 이루어진다면 균형을 상실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셋째는 균형화 문제이다. 경제성장의 결과가 소수의 국민에게만 귀속될 때 전체국민들의 「발전에 대한 의욕」이 생길리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2차5개년계획을 수행하는데 경제의 합리성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리성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적 시각을 바라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