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700여만평 해제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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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개발제한구역 4억6천만평 중 약 8%에 해당하는 3천7백여만평에 대한 해제가 확정되면서 수도권 그린벨트가 주거지 및 각종 산업단지로 본격 개발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 최재덕 주택도시국장은 "조정가능 구역으로 해제되는 1천9백82만평의 80% 정도인 1천5백만평 정도가 주거지로 이용 가능하며, 국민임대주택용지로 개발되는 2백60만평을 포함하면 수도권 내에 1천7백60만평의 추가적인 주택건설용지의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 분당.일산.평촌 등 5개 신도시 1천5백만평보다 넓은 규모로 현재 신도시와 비슷한 용적률로 주택을 지을 경우 약 35만가구를 지을 수 있는 넓이다.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현안사업을 위해 3백6만평을 개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테크노파크 등의 신산업단지나 각종 테마파크.유통단지 등이 수도권 그린벨트에 들어설 전망이다.

서울시의 경우 서초구 원지동에 올 상반기 중 화장장을 건설하는 것을 비롯해 상봉동 시외버스터미널과 서부면허시험장을 그린벨트로 옮길 계획이며 과천시 테크노파크, 광명시 음반밸리, 남양주 유통센터, 시흥 관광테마파크 등이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개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에 제시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는 수도권을 7개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분산.개발한다는 방침이 포함됐다.현재 서울 중심의 단핵 구조인 수도권을 7개의 다핵 공간구조로 바꿔 나가겠다는 뜻이다.

이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졌던 평택.동두천.이천.남양주.파주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 수도권 전체를 고르게 성장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는 수도권 집중억제를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허재완(중앙대)교수는 "광역도시계획은 수도권 도시계획 관리체계의 중요한 전환점인데 광역계획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상충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뚜렷한 방침이 제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도시개혁센터소장 권용우(성신여대)교수는 "발표된 광역도시계획에는 환경이 양호한 1.2등급지까지 해제에 포함시키는 등 환경의 사실상 무장해제인 셈"이라고 지적하고 "민원 해소 차원에서 시작한 그린벨트 일부 해제를 국책사업과 지역산업에까지 이용하는 것은 올해 선거와 결부된 정치적 목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해제에 포함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취락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교부는 형평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 취락지구의 지정 규모의 호수밀도를 10가구로 낮추는 방안과 주택개량사업 및 기반시설 설치 사업비 지원 등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취락지구 행위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제되는 지역의 개발과 비교할 때 상대적 박탈감으로 존치지역 주민들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건교부는 이번에 해제가 확정되는 조정가능지역은 선계획.후개발을 원칙으로 공영개발방식을 통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업계는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최근 집값 급등의 한 원인인 수급문제를 해소해 길게 보면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건설업계도 택지난에 도움을 주고 일감을 만든다는 점에서 환영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택지개발로 주변 도로망과 편의시설이 갖춰질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부동산114 이상영 사장은 "80년대 말 수도권의 집값 폭등이 5개 신도시 개발 이후 꺾였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대책도 수급상황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 서종욱 이사는 "준농림지 폐지로 수도권은 택지 고갈 상태에 있었다"며 "서울에서 출퇴근 거리에 택지개발을 하는 만큼 사업성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부동산 값은 단기적으로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해제지역의 경우 그동안 해제기대 심리로 땅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다만 저밀도 공영개발방식 등으로 개발될 조정가능지역과 광명시 가학.일직동의 고속철도 역세권 부근 토지는 꿈틀거릴 가능성이 크다.

광명시 소하동 이레공인중개사무소 강석길 사장은 "광명 소하.일직동 일대는 지난해 초 그린벨트 해제와 역세권 개발 소문이 나면서 값이 미리 올라 최근에는 거래가 뜸한 편"이라며 "개발계획 확정으로 시장이 다시 움직일 수도 있다"고 전했다.

신혜경 전문위원.성종수 기자 hk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