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지보안 단독통과

<국회본회의>
국회본회의는 25일 총액 2억2천4백1만5천 「달러」의 재정차관 (1건) 및 상업차관 (11건) 의 정부지불보증동의안을 민중당소속의원들이 퇴장한가운데 공화당과 무소속의원만으로 통과시켰다. 민중당은 이날 질문이끝난뒤 상업차관11건중 연안어업육성자금5천5백만 「달러」 를 제외한10건을 정부에 되돌려보내는 반송결의안을 제출했는데 이 결의안이 부결되자 퇴장하고 공화당은 단독으로 정부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충환 (민중) 의원은 반송결의안의 제안설명에서 상업차관10건은 ①내자조달계획이 불확실하며 ②상환계획이나 기술검토가 전연 되어있지못하고 ③투자순위나 그효율성의 면에서도 부적당하며 ④실수요자선정이 공개원칙에 따르지않고 정치적으로 선정되었고 ⑤거의 대부분의 차관이 미국이나 서구보다 비싼 일본차관에 치우쳐있는등 외자도입의 난맥을 그대로 계속하고 있기때문에 정부가 다시 검토, 이계획을 전면 수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결의안 제안에앞서 질문을이틀째 계속했다.
이충환 의원은 『차관업체의 상환전망이 희박하고 차관계약의 확실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소비성산업이 대부분을 점유하고있어 외화를 낭비하기 쉽고 소비성향을 부채질할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영근의원은 『지불보증에 의한 차관업체의 사업진척이 부진하며 차관액이 필요이상으로 책정되거나 도입방법에대한 명세가없는것이 많은데 여기에서오는 경제적부작용에대해 어떤대책을 갖고있는가』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장기형경제기획원장관은『지불보증업체의 사업진척은 계획대로 되고있으며 지불보증의 차관액과 도입품목은 신중한컴토를 거쳐 적정선으로 결정되고있다』고 말했다.
장장관은『충북「시멘트」,연합철강등이 차관업체의 건설은 계획대로 되고있으며 한비도 연초 시운전단계에 들어설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중소기업공장은 70연도까지 6백73개를 신설할것이며 울산정유공장의 규모를 2배로늘리는것은 연차계획에따라 단계적으로하는것이며 한꺼번에 늘리는것은 아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