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융자 -남덕우|새해 예산안 비판(3)

내년도 예산안에 책정된 일반재정부문의 투융자 총액은 366억원에 달한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액에 비하면 11%가 큰 액수이나 총 세출에 대한 비율은 금년도의 26%에서 22%로 떨어진다. 이와 같이 투자비율이 감소하는 만큼 세인세출구조를 일별할 필요가 있다.
세입면에 있어서는 세수입이 49%가 증가하고 전매익금은 20%, 재정차관(60억원)은 92%가 각각 증가한다. 그 반면에 대충자금은 17%가 감소하고 기타의 세입원도 28%가 줄어든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공무원급여가 35%, 지방정부에 대한 교부금이 91%, 일반경비가 25%, 그리고 국방비가 19%씩 각각 늘어난다.
통틀어 세입증가액에 대한 투융자 증가액의 비율 즉 한계투자율은 10·6% 가량이 된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세입·세출규모가 확대함에도 불구하고 투융화비율이 감소한다는 것이 개발재정의 견지에서 적당한가?
②특히 일반경비의 팽창률이 투융자증가율의 2배 이상이나 뛰는 것이 과연 불가피한가?
③내년도의 물가상승률(당국은 6∼7%를 예기하고 있다고 함)을 감안하면 실질투자율은 명목투자율보다 더욱 낮아질 것인데 그렇더라도 내년도 계획성장률을 달성하는데 무리는 없을 것인가?
④농업부문을 포함한 국민경제의 성장추세에 불구하고 지방정부에 대한 교부금비중이 격증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것인가? 다음에 투융자의 부문별배분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눈에 띤다. 즉 배정액이 금년도 예산에 있어서보다 크게 증가한 부문으로는 교통(42억원) 교육(35억원) 경제안정화금(40억원) 등이 으뜸이고, 배정액이 크게 감소한 부문으로는 제조업(43억원) 농·임·수산업(12억원)이 대표적이다.
기타부문에 대한 투융자는 대체로 금년도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혹은 약간씩 증가하고 있다.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민간부문에 기대하고 투자의 중점을 교통·교육과 같은 정부본내의 투자영역으로 옮긴 것은 원칙적으로 시인될 수 있는 일이다. 농업투자가 약간 후퇴하고있는데 정부는 어떠한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일까? 40억원의 경제안정자금이 새로이 등장하는데 그 구체적인 용도는 알 수가 없다. 만약 그것이 물가고용 등의 변동에 대처하기 위한 보정적 재정조작의 수단으로 마련되는 것이라면 재정정책에 신축성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이 자금운용에 정부의 자제가 따르지 않는다면 소위 「예비비」의 성격을 가지게 되어 투자이외의 목적에 낭비될 위험이 없지도 않다. 그 자금에 의한 후보투자사업이나 용도를 명시해두되 집행에 있어서 재량권과 신축성을 가지도록 함이 어떨까한다.
끝으로 예산편성방식에 관하여 일언해 두고자한다. 현재의 편성방식에 있어서는 경상적 지출과 자본지출의 구별이 반드시 명확치 않다. 일례로 「성질별 세출예산」을 보면 「신 자본형성」이니 「출자 및 융자금」이니 하는 따위의 투자항목이 일반지출에 혼합되어 있는가하면 「투융자」에 포함된 항목 중에는 기실 자본형성인지 아닌지 분명치 않은 항목이 더러 눈에 띈다.
일례로 「직업훈련」 「국토조사」는 그에 관련된 신조시설비일 경우에는 투자에 속하나 무형적 용역비일 경우에는 투자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가하다. 재정계정은 국민계정의 일환이니 만큼 예산도 「유엔」이 권고하는 바와 같은 경상-자본계정의 원리에 따라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주어진 예산자료만으로는 투자·융자의 구분을 알기 어렵다. 융자일 경우에는 상환 내지 회전적 운용실적이 평가되어야하고 그에 따라 투·융자간의 비율이 책정되어야 할 것이다. 예하면 「대하금 운용조서」 같은 것이 제시되었으면 한다. <서강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