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경제계획의 기능|실적의 「계획초과」는 고무적|남덕우

종합적경제계획은 한나라의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현재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경제성장을 규제하는 제요인을 합목적적·유기적으로 조정하기위한 수단으로서 편성되는것이다. 그러므로 종합적 조정의 기능이야말로 계획의 생명이라 할수있다.
현실적평균성장율이 계획성장율을 초과하였다는것은 고무적인 일임에 틀림이없다.
계획기간중에 사회간접형성에 장족의 진보가 있었고 공업화도 상당히 추진되었으며 수출드 크게 신장되었다.
이것들은 지난5개년동안에 한국경제가 이룩한 자랑할만한 성과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계획」의 성과였는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경제성장의 제요인을 제합적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의 본래의 기능은 크게 희생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가용자원과 국내지출사이의 균형을 유지하지못한 탓으로 고도의 물가상승율이 계획을 크게 희생하였고 각부문간의 성장이 고르지 못한탓으로 이곳저곳에서 「애로」가 발생한것도 사실이다.
경제성장의 혜택이 국민대중에게 고르게 미치지 못하였다는 불평도있다.
이러한 불균형을 허여할바에야 구태여 종합계획을 세울 필요는없다.
계획이 없더라도, 혹은 부분적인 투자계획만으로도 위와갈은 성과는 거둘수 있기때문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유기적 조정이야말로 종합계획의 생명이다.<서강대교수><남덕우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