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결의안 초안, 북한 실질적인 고통에 초점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5일(현지시간)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새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뉴욕 신화=뉴시스]

미국과 중국의 합의로 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회람된 북한 제재 결의안 초안은 북한에 ‘실질적인’ 고통을 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존 결의안 1718·1874·2087호에 권고사항으로 포함된 제재의 상당수가 의무조항으로 강화됐다. 안보리는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이르면 7일 표결할 예정이다.

　특히 선박 검색과 금융제재가 구체화됐다. 금지 대상 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선 유엔 회원국이 반드시 승선해 검색하도록 의무화했다. 의심스러운 화물을 실은 항공기도 착륙을 거부하도록 했다. 항공기 관련 제재가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북한 외교관에 의한 밀수나 현금 다발 운반도 철저히 단속하도록 했다. 2087호에서도 현금 다발 운반에 대한 제재가 명시됐으나 권고사항에 그쳤다. 북한 외교관의 활동을 감시하도록 한 것이나 제재를 받는 북한 기업이나 법인을 위해 활동하는 대리인도 추방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처음 포함됐다.

　북한 지도부의 사치품 수입도 꼼꼼하게 봉쇄한다. 사치품에 요트·경주용차·보석·고급승용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현행 제재조치에도 사치품 수입이 금지돼 있으나 구체적인 품목은 명시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각국이 재량에 따라 금지 품목을 정하는 바람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초안은 또 자산동결과 여행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에 개인 3명과 법인 2개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제재 대상은 개인 9명과 17개 법인으로 늘어났다.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대북 금수품목 리스트에 우라늄 농축 활동에 필요한 특수 윤활유와 밸브 등도 처음으로 들어갔다.

　한편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이날 “북한이 미국을 소형 핵으로 위협했다”는 소식을 긴급 뉴스로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의 위협은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에 때맞춰 가해졌다”며 “하지만 전에도 안보리 제재 때면 북한이 도발 위협을 하곤 했다”고 밝혔다.

　전날 북한이 정전협정을 깨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도발과 위협으론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정경민·박승희 특파원

[관계기사]

▶ "北 위협 발표, 아나운서 아닌 김영철 발표에 주목해야"
▶ 北 "서울 불바다 만들 것"…내주 대규모 무력시위 할 듯
▶ 北 국지도발 가능성에 무게…"원점 파악해 즉각 대응"
▶ 北, 60년간 정전협정 위반 43만 건
▶ 이정희 또…북한엔 입 닫고 한·미에 화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