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비상체제’로 가동되기 시작했다. 청와대 윤창중 대변인은 6일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 후 “비상시국이라는 인식과 자세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이날로 36일째 표류하고 있고, 장관 후보자 17명 중엔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9명만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남재준 국정원장 후보자 등 3명에 대한 청문회 일정은 아직 잡히지도 않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새로 장관 후보자를 찾아야 한다. 신설되는 미래부와 해수부 등은 법적으론 존재하지도 않는 상태다.
6일로 박근혜 정부의 정상 출범이 10일째 지연되자 청와대는 매일 오전 8시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 형태의 ‘일일 상황점검회의’를 열기로 했다. 윤 대변인은 “각 수석비서관실의 해당 비서관이 부처를 일대일로 책임지고 현안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각 부처 상황은 국정기획수석실에서 종합해 수석회의에 보고하고, 점검이 필요한 부분은 각 부처의 기조실장으로 구성된 ‘국정과제 전략협의회’를 활용할 방침이다.
각 부처를 책임지기로 한 청와대 비서관은 대부분 1급 공무원이다. 현재 모든 정부 부처의 장·차관이 사실상 공석인 상태라 1급 공무원들이 국정을 챙기게 됐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청와대 임시회의 체제는 한국 정당이 지도부가 사퇴하면 만들곤 하는 ‘비상대책위원회’와 비슷하다”며 “청와대가 비대위 체제로 가동돼서 1급 공무원들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서야 되겠느냐”고 했다.
청와대는 일단 발등에 불인 민생과 안전 문제부터 챙기기로 했다. 윤 대변인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 후 “불법 사금융, 채권 추심행위, 불법 다단계·유사수신행위 등 금융사기 등에 대해 6월 말까지 단속을 할 계획”이라 고 말했다.
강태화 기자
[관계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