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북핵 불용 확고…단호히 대처”

28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서남수 교육과학기술부, 윤병세 외교통상부,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왼쪽부터)가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김형수 기자]·[뉴시스]

윤병세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안보적 의미에서 한반도 상황이 너무 엄중해 여기에 상응하는 국제사회의 일관된 메시지가 필요하며 안보리 결의안도 그런 분위기를 반영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실험 할 때마다 (북한이 감당할) 비용을 크게 해서 북한 스스로 피해자라는 인식을 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다.

　윤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북한 핵을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에 따라 북한의 도발에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군사적 제재는 검토하지도 않고 앞으로도 예상되지 않는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정승조 합참의장을 비롯한 국방부와 군에서 강조해온 선제타격론과는 거리가 있는 발언이다.

　육군 중장을 지낸 황진하(새누리당) 의원이 “군사적 대비책 자체를 배제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자 윤 후보자는 “공약에도 포괄적인 억지 역량 강화가 제일 먼저 나와 있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억제 역량은 공격적인 조치는 아니다”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윤 후보자는 박 대통령의 대북 구상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관련해선 “엄중한 북핵 상황에도 신뢰 프로세스의 기본 틀은 유지될 것이고, 인도적인 (지원) 문제는 정치상황과 관계없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능력에 대해선 “이미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2015년으로 다가온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선 “일정에 변화를 줄 이유가 없지만 내년에 종합 검토 시기가 오기 때문에 포괄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했다. 6자회담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2008년 말 이후 5년째 열리지 못해 비관적 인식이 팽배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6자회담을 대체할 현실적 방안이 없기 때문에 폐기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으며 활성화시킬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중 대화를 포함해 3자든 5자든 다양한 툴을 검토해 추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자는 “현시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나 대북특사 검토는 부적절하다”면서도 “박 대통령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에 도움이 된다면 정상회담을 할 의향이 있다는 말씀을 여러 번 했다 ”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국회는 이날 상임위별로 윤병세 외교통상부·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이인복·조병현 선관위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글=장세정·이소아 기자
사진=김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