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닐라 정상 회담의 의의

오는 10월 18일게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 열릴 월남 참전 7개국 정상 회담은 새 민정 수립 과정에 있는 「키」월남 정부에 대한 정신적인 뒷받침 마련과 월남에 직접 간접으로「코미트」하고 있는 참전국들의 국내 소비용 전시 효과에 「액센트」를 둔 「외교적 시위」란 말로 풀이된다.
미국으로서는 월남 문제에 관한 일련의 회담을 통해서 미국의 대 월 정책이 고립되어 있지 않다는 대외적 전시 효과를 노린 포석과 아울러 11월 3일로 다가선 중간 선거를 앞두고 현정부로 쏠리고 있는 대 월 정책에 대한 화살을 피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월남 군대를 보내고 있는 한국 「필리핀」 태국 호주 「뉴질랜드」등 참가국들의 월남 문제에 대한 발언권 행사의 불만을 해소시켜 줌으로써 이들의 소외감을 덜어주고 미국의 대 월 정책을 더욱 굳게 밑받침 해달라는 미국의 필요에 의해 개최되는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월남에 대해서는 비록 형식적이나마 총선을 통한 새로운 민정의 수립을 뒷받침, 「키」정권에 대한 계속적인 지지를 해줌으로써 월남 정정을 안정시켜 보다 활발한 대 공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정치적 배려에서 나온 것이다.
「마닐라」를 회의 개최지로 정한 것도 반공 색이 강한 서울보다는 대외적으로 보다 나은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한국으로서도 참전국 회의를 처음으로 주창했다는 점에서 「필리핀」을 개최국으로 정한데 별 이의가 없었다.
한국 정부가 이 회의의 개최를 제청하게 된 것은 지난해 2월 「호놀룰루」에서 열린 미·월 정상 회담 때 많은 병력을 파월하고 있는 한국 등이 소외되어 월남 문제에 대한 발언권 행사에 차질이 생겼다는데 있다.
따라서 이외무가 수차 밝힌바와 같이 앞으로의 월남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국제 회의에도 참여할 권한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8일 방한한 「러스크」 미 국무장관을 맞아 이외무가 월남 문제 해결을 위한 참전국 국가원수 내지 외상급 회의를 「아시아」지역에서 열 것을 정식으로 제의하게 된 것이며, 「러스크」장관으로부터 호의적인 언질을 받아 본격적인 월남 참전국 회의 개최를 서두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한국의 구상이 지난번 동남아 국가 연합(ASA)이 제의한 월남 평화 회의로 좌절되는 듯한 기미가 보이자 정부는 지난 8월 김영주 외무차관을 태국의 「방콕」으로 파견, ASPAC (「아시아」태평양 지역 각료이사회) 회원국들에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월남참전국 회의를 지지해 줄 것을 요청, 이들의 찬동을 얻게 되었다.
이번 「마닐라」회의는 박대통령을 비롯한 7개국 국가원수 또는 행정 수반들이 모여 월남전의 평화적 해결 방안에 대한 자유 진영의 통일 견해를 마련하고 대월 지원책을 논의하게 될 것이지만 현 정세 하에서 어떤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월남 참전 7개국 회의는 「드골」의 미군 철수 내지 월남 중립화 주장과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둔 미국의 국내 정치적 고려와 이 회의를 통해 국내적으로 유리한 여론을 이끌기 위한 참전국들의 의기가 투합 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며, 군사적으로는 우월해지면서도 정치적으로 몰리고 있는 자유 진영의 입장을 만회하고 월남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시도함으로써 평화 협상의 의도를 보여주고 협상 조건을 마련하는데 회의 개최의 주목적이 있는 것 같다. <허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