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원호관리국의 부정사건

군수사기관은 육군원호관리국과 그예하부대의 고급장교가 군납업자로부터 약1천만원을 수뢰한 혐의를 포착하고 전면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군당국에 의하면 전육군본부 원호관리국장 김모준장은 사건이 탄로되고 보직이해임되자 행방을 감추어 군수사기관에서 전국에 수배했으며 원호관계근무부대장 김모대령, 그리고 원호국 경리과장등을 긴급구속했다한다.
이들의 부정은 PX납품권재계약및 업자정리란 명분으로 28개 군납업자들에게 융자를 알선해주는등 혜택을 줌으로써 5백여만원을 수뢰했으며, 또한 김준장은 생활비및 교제비명목으로 윈호관계근무 부대장으로부더 4백여만윈을 받은것이라하는데 수사의 진전에 따라 그 진상의 전모가 밝혀질것갈다.
군내의 이와같은 대규모 부정·부패사건의 발생은 결코새로운것은 아니지만 그 규모의 크기에있어서, 또 부정·부패가 조직적으로 행해진점에 있어서 세인에게 큰 충격을 주는 것이다. 군인이나 군인가족의 원호사무를 맡고있는 행정관리자나 원호관계 근무부대장이 그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여 군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할 생각은 하지않고 그 권한을 미끼로하여, 혹은 업자로부터 돈을 거둬들이고 혹은 예하부대로부터 돈을 거둬들여 사복을 채우고 영전운동자금조로 사용했다는 것은 군과 국민대중의 증악를 사고도 남을만한 비행이요, 범죄인 것이다.
우리는 군수사당국이 이와같은 대규모의 조직적인 부정사건을 파헤치게된데 대해 그 노고를 치하하는 동시에 이사건의 관련자를 모두 색출하여 지위의 고하룰 막론하고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줄것을 절실히 요망한다.
육군원호관리국 부정사건은 몇가지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고 있다. 그 첫째는 민간업자릍 상대로하는 행정관리기관은 재물거래에 있어서 방대한 권한을 갖고 있기때문에부정·부패를 저지를 유혹이 많다는 것이다. 청렴한 장교라하더라도 이런자리에 앉혀놓으면 금품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것인데, 하물며 그 사람들이 직권을악용, 내지 남용하려 들면 은밀리에 부정치부할 가능성이란 얼마든지 있울 것이다. 그러므로 재물거래를 다루는기관에 대해서는 그 기관원들이 수뢰나 부정을하는 일이 없도록 상사나 동료들에의한 부단하고 예리한 감시가 필요하며, 또 인사교류를 빈번히하여 한사람이 동일한자리를 오랫동안 차지함으로써 「벼슬덕」을 이용하여 치부할수 있는 기회를 못갖도록 해야한다. 그 둘째는 범죄를했으면 군인답게 떳떳이 의법처단을 받는 기풍을 진작토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관리국장이었던 김모장군은 사건이탄로되자 재빨리 행방을 감추고 말았는데 아무리 범죄가 파렴치한짓이라하지만 「장군」이 책임추궁과 의법처단이 두려워 시정잡배만도 못하게 도망치고 말았다는 것은 장군으로서의 위신을 더욱 손상시키는 행위이다. 우리는 김모장군이 하루 속히 자성하여 법의 심판대위에 설것을권유하는 동시에 다시는 이런비열하고 무책임한 인간을 장성자리에 올려놓지않도록 군의인사관리를 엄격하고 공정하게운영해줄것을 요망하고싶다.
정부각기관의부정·부패가 더욱 더 조직적으로 되어가 그수단이 교모해지고 그규모가 커져가고있다는것은 실로우리사회 현시점의 특징을 이루고 있다. 정부는 부정부패의원인을 캐내어 그발생을 예방하는한편, 일단발생한 부정·부패에대해서는 추상같은 엄벌주의를 가지고 다스림으로써 국민의 부정·부패에대한원성을 가시도록 해야한다. 부정·부패의 빈발과방임은실로 정권의 자기붕괴를 촉구하는 근원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