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북괴와 「또 하나의 상담」

[동경=강범석 특파원] 일본정부의 「비자」발급 연기조치로 「냉각기」에 접어들었던 「북괴기술자 입국분쟁」은 일본정부가 동공물산을 창구로 하는 「또 하나의 상담」에 대하여 지난 7월 15일의 「입국허가방침」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새로운 방향으로 확대되어 갈 것 같다. 「또 하나의 상담」은 공동물산을 창구로 하여 기술부문을 신일본기술수출주시회사, 제조부문을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메이커」가 담당하는 일화 약 10억원(3백만불) 규모의 PVC 「플랜트」 수출이다.
12일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김동조 주일대사는 지난 8일 귀국에 앞서 일본 외무성으로 추명 외상을 찾아 『일본정부가 당초의 양해와는 달리 지난 7월 15일자 입국허가방침을 「아크릴」 섬유 및 가소제 제조설비 이외의 것에까지 확대 적용한다면 이는 북괴기술자를 굳이 입국시키겠다는 것이며 우호적인 한·일 관계를 저해하는 극히 유감스러운 처사』라고 「확대적용」치 말도록 주의를 환기시켰다고 한다.
한편 지난 9일 안광호 주일공사가 일본외무성으로 대천아주국장을 찾아 냉각기에 들어간 북괴기술자의 입국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내놓았을 때 대천국장은 『지난 15일의 입국허가방침을 3백만불 규모의 또 하나의 수출상담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법무성의 새로운 해석을 다시 비치고 「비자」발급은 오는 9월 10일 께 열리는 제1차 한·일 경제각료회의가 끝날 때까지 연기되겠지만 그 다음에는 예단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소식통에 의하면 동공물산은 지난 7월 24일 사회당의원들의 비호아래 3백만불 규모의 PVC 「플랜트」 수출상담에 따른 일본 체류일정을 법무성에 제출했다고 한다.
일화 59억원 규모의 당초의 「플랜트」 수출상담과는 달리 10억원 정도의 소규모의 것에까지 한·일 관계에 균열을 가져오고 있는 입국분쟁이 확대되어가고 있는 것은 단계적 확대로 궁극에 가서는 중공에 대한 것처럼 북괴에 대한 교역도 본궤도에 올려놓겠다는 일본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얽혀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런데 이동원 외무부장관은 지난달 29일 『일본 추명 외상의 공한과 목촌 대사의 구상서에서 대북괴 「비자」발급은 선계가 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