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핵실험 뒤 경비정 침범, 이번에는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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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핵실험을 강행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다음 카드가 뭘지에 국제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이 13일 관영 조선중앙통신 논평에서 “적대세력들이 우리의 자주권 수호 의지를 오판하고 분별없이 날뛰는 경우 그에 대한 대응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 위협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외무성도 12일 밤 “보다 강도 높은 2차, 3차 대응으로 연속조치들을 취해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당국은 북한이 일단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 움직임을 지켜본 뒤 맞대응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본다. 북한이 자신들의 핵실험이 미국과 유엔 안보리의 대북압박 때문이고, 추가 제재·압력 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는 논리로 나온다는 점에서다.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동시다발적인 핵·미사일 무력시위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정승조 합참의장은 지난 6일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HEU)을 이용한 핵도발이 뒤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김정일의 첫 공개 연설장에 등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내세워 긴장감을 높였던 것처럼 이번에도 한반도의 위기와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전술을 구사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12일 국회 정보위에서 이동식 ICBM 발사를 예상 도발책의 하나로 지목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이 미국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 국방위가 지난달 24일 “핵실험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외무성도 “핵실험의 주된 목적이 미국에 분노를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밝혔었다.

　동시에 오는 25일 출범을 앞둔 박근혜 정부를 겨냥한 도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남기구인 조평통은 지난달 25일 “대북제재 동참 시 남측에 물리적 대응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북한은 2009년 5월 2차 핵실험 뒤 대북제재의 강도가 높아지자 11월 서해상에 북한 경비정을 침범시켰다.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을 놓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던 북한은 이듬해 3월 천안함 폭침도발을 자행했다. 유사시 개성공단의 우리 근로자에 대한 출입경 중단과 억류사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면서 미국과의 ‘평화협상 담판’ 같은 대화를 모색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한다.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13일 “조선(북한)이 지난해 8월 미국 측에 적대정책을 포기하고 미국의 안전을 확보할지, 아니면 조선의 핵무기가 계속 강화되는 길을 갈지 선택하라고 통고했다”고 전했다.

　김정은은 아버지인 김정일의 1, 2차 핵실험 때와는 달리 이번엔 미국·중국에 핵실험 계획을 사전에 통보했다. ‘투명성’을 높이고, 막가파식으로 행동하지는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해석이다. 이 때문에 “핵실험 직후 북한이 외무성 담화를 내놓은 것도 미국에 대해 자신들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대결 국면으로 갈지를 양자택일하라며 대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정부 고위 관계자)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영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