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월수출과 BA정책

지난 25일 미국상원은 대월원조계획에 의한 철강재구매의 90%는 미국에서 구매하도록 하는 대정부 요청 안을 가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한국의 대월철강재 수출을 봉쇄시키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월남파병을 계기로 대월수출목표를 1억불로 책정하고 상품 및 용역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으며 그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른바 증파선행조건 14개항 중에서 BA정책의 원화를 보장받은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장과는 상관없이 철강재의 대월수출이 실질적으로 봉쇄되려 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는 한·미 양국정부에 다같이 불만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이 그동안 막대한 원조로 한국경제의 발전을 지원하여 바야흐로 한국경제가 자립을 눈앞에 두고 있는 차제에 원조규모를 계속 삭감시킴과 아울러 명백히 보장한 대월수출까지도 제한하려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게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대월수출제한외에도 미국은 면직물을 위시한 몇 가지 품목의 대미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전통적인 한·미 우호관계로 보아서도 너무나 인색한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물론 미국의 국제수지압박이나 산업계압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미국경제의 규모로 보나 한·미간의 관계로 보나 한국의 수출을 제한하여 미국이 얻는 실리보다는 한국경제의 발전저해로 받는 미국의 손실이 더 클 것이므로 미국은 종래의 사소한 실리추구경향성을 조속히 탈피해야 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미측의 동향에 관하여 전혀 속수무책인 한국정부의 외교정책이나 무역정책에 대하여도 우리는 불만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증파선행조건으로 보장받은 사실까지도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실리와 체면이라는 점에서도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실리나 체면의 손상을 회복할만한 적절한 외교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라 하겠으나 차제에 우리의 무역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월남에 파병한 이상 적절한 경제적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으나 그렇다고 대월수출증가를 수출증대나 경제발전의 계기로 만들려는 현재의 경향성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적으로 특수경기는 일종의 우연변동인 것이며 그러한 우연변동은 지속성이 없는 것이 그 특성이다. 따라서 특수경기를 타고 시설을 확장하는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경제불안정의 여파를 파생시킬 염려가 없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특수가 삭감되는 경우에 대처할 다음 조치의 충분한 예비대책이 미리 마련되지 않는다면 후일에 수습할 수 없는 혼란과 좌절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당국으로서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