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미 중소기업들이 불이익을 겪는 게 없는지를 조사하기로 해 한·미 간에 통상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직속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한·미 FTA의 영향을 분석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어빙 윌리엄슨 ITC 위원장에게 보낸 공문에서 커크 대표는 “한·미 FTA가 미 중소기업의 생산·분배·수출전략에 미치는 효과와 영향을 분석하고 기업들이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한 방안을 보고하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 중소기업이 이익을 얻고 있는 조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한국으로 수출하는 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자세히 알려달라”고 했다. ITC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직속으로 돼 있는 준사법적 독립기관으로 대외무역이 미국 내 경제활동에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다.
커크 대표는 보고서 제출 시한을 5월 1일로 못 박은 뒤 보고서가 나오면 한·미 FTA 합의로 설치된 ‘실무그룹회의’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애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5일(현지시간) “USTR이 ITC에 보낸 이번 공문은 한·미 FTA 규정에도 포함된 것으로 한국 정부도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비슷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하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선 한국을 상대로 미국 정부가 통상 압력을 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소비자단체인 ‘퍼블릭 시티즌’ 등은 최근 한·미 FTA가 발효된 뒤 자동차 부문의 무역적자가 전보다 19%나 늘었고, 쇠고기 수출은 13% 감소했다는 자료를 들어 한·미 FTA가 오히려 미국 내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승희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