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경찰·국회

엄 내무부장관은 박 의원 「테러」범의 경찰조작에 인책, 사표를 냈었는데 그 사표는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제청권자로 부터 반려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테러」범 조작사건의 인책문제에 있어서 정부는 치안국장과 서울시경국장의 사표를 받지 않고 이 사건의 수사본부장이었던 시경수사과장선으로 문책의 범위를 줄이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경찰의 「테러」범 조작은 완전히 사실로서 시인되어 그 인책문제가 크게 논의되고 있는 중이지만 사회불안을 해소시키고 국립경찰이나 정부의 위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가지 사항이 최단시일내에 해결을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는 경찰이 「테러」범을 조작했다는 범죄의 전모를 신속히 파헤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하는 것이다. 경찰의 범인조작은 국립경찰의 역사에 일대 오점을 남기는 것인데 그것이 어떠한 동기와 누구의 손에 의해서 행해졌던가가 분명히 밝혀지지 않는다면 경찰의 위신이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일선 경찰이 단순한 공약심에서 「테러」범 조작의 연극을 꾸몄든가, 혹은 진범은 체포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세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범인조작극을 꾸몄든가, 또는 「테러」범을 조작하는데 있어서 직접관련자는 누구며 배후에서 이를 조정했거나, 혹은 암묵리의 양해를 준 자는 누구였던가 등등의 모든 것이 소상히 밝혀지고 관련자의 형사적 책임이 엄격히 추궁되지 않고서는 경찰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쓸데없는 의혹을 살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경찰은 국민으로부터의 신임을 되찾기 위해서 그 명예를 걸고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자가숙청을 과감히 단행토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테러」의 진범을 신속히 잡아내고 의법 처단하는데 모든 수사기관은 합심협력토록 해야 한다. 이번 「테러」 사건의 경우 난데없이 경찰에 의한 「테러」범 조작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원래의 사건의 핵심은 쑥 빠져나간 대신 부산물인 조작사건만이 「클로스·업」되었지만 사건의 성격에 비추어 「테러」의 진범을 잡아내는 것이 여전히 더 중요한 것임은 구차스러운 설명을 필요치 않는다. 박 의원에 대한 「테러」가 정치적인 것이냐, 비정치적인 것이냐에 관해서 우리는 확증없이 경솔한 판단을 내리고 싶지 않다. 그렇지만 경찰에 의한 「테러」범 조작은 이 「테러」 사건이 정치적 「테러」일지도 모른다는 인상을 짙게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우리는 일부의 추측대로 이 「테러」가 경찰의 힘이 닿지않는 국가권력에 의해서 행해진 것이라고 하는 따위의 불미한 억측에 가담하고 싶지않다.
그러나 과연 정치 「테러」인가 아닌가를 판가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는 이 땅위에 「테러리즘」이 용납될 수 없다는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진범은 신속히 색출되어야 한다. 「테러」의 발생과 「테러」 사건의 암매장이 민주적인 기본질서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도전이라고 하다면 모든 국가권력은 그 색출처벌에 앞장서야 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청와대가 그 진두지휘를 맡고 나설 필요도 있을 것이다.
세째로 국회는 공정하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특별조사위를 구성하여 진위를 가려내도록 해야 한다. 특별조사위의 구성과 조사대상에 관해서 현재 국회에 양론이 있는듯 하지만 작년 8월의 『심야 「테러」 사건』 이래 중대한 「테러」 사건이 모두 암매장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지난 1년동안에 발생한 일련의 「테러」 사건의 전부를 그 조사대상으로 하는 특위가 구성될 것을 원한다. 그리고 국회특위는 전문적인 수사능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테러」범의 색출 자체보다도 「테러」범이 색출되지 않은 원인을 규명하고 제도상의 결함을 밝히는데 치중해야 할 것임을 지적해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