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이 새 정부의 1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기쁜 마음이다. 그러나 낙관은 이르다고 생각한다. "
지방분권운동을 주창한 지방분권국민운동 대표자회의 김형기(金炯基.50.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의장은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분권 의지에 기대감을 보이면서도 확신하지는 못하는 눈치였다. 현실의 두터운 벽 때문에 좌초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金의장은 "김대중 정부도 지방분권을 취임 초 국정 1백대 과제에 포함시켰지만 중앙관료와 정치권의 반대에 부닥쳐 결국 무산됐다"며 "盧당선자의 분권 의지가 강한 것은 알고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반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등 수도권은 과잉과 과밀로 낭비와 비효율이 초래되고 지방은 부족과 과소(過少)로 침체돼 서울과 지방의 경쟁력이 모두 떨어진다고 진단한다.
서울은 분권이란 다이어트를 통해 군살을 빼고 지방은 서울에서 빼낸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서로 건강해진다는 논리다. 상생(相生)이면서 윈-윈게임이라는 설명이다.
金의장은 "지방분권은 국가 경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운동이기 때문에 고통이 따를 수도, 서로 충돌할 수도 있다"며 "그래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구=송의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