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안 철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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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3일 하오 경제인 협회를 비롯한 33개 주요 경제단체는 공정거래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동법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로서 ①자유기업 원칙에 어긋나며 ②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는 현행제도와 정책의 활용으로도 충분하며 ③부당거래의 한계가 분명치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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