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파견 싫다, 책임질 일 더 싫다…관가 빨라진 정권말 복지부동 [흔들리는 공직사회]
20일 오후 점심 식사를 마친 공무원들이 정부세종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세종=나상현 기자 정부 여러 부처와 협의할 일이 많은 기획재정부 간부 A씨는 최근 가슴을 쓸어내렸다. 정부
-
네이버 당했고 카카오 피했다…국감장 뒤, IT 대관 대혈투 유료 전용
Today’s Topic,대관의 세계(feat. 네카쿠배) ‘테크기업의 외교관’ ‘대관의 승리’. 최근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마무리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래드 스미스 부회장
-
조사하는 권익위조차 "한계" 언급…가족 쏙 빠진 의원 코인 조사
지난달 25일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모습. 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는 김남국 의원으 코인매매 논란에서 비롯됐다. 연합뉴스 “우리
-
짝퉁 좌판 열고도 네이버는 뒷짐…여당 "포털에 책임 묻겠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 지난 2월 A씨는 온라인쇼핑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브랜
-
우크라 공격에 러 흑해함대 사령관 사망…580일차 항전 계속된다 [타임라인]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키이우 시간, 한국시간-6시간) ※2022년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일차부터 매일 업데이트 중입니다. ▶9월 26일 침공 58
-
[팩플] 게임·OTT·음악 소비자 불만…한동훈 ‘이 법’으로 한 방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게임·OTT·음원·웹툰 같은 디지털콘텐트 소비자의 권리를 한꺼번에 다루는 법이
-
‘고파이’ 원금 지급 지연, 위믹스 상폐…암호화폐 불안감 확산
━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도 위기 세계 3위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파산 사태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FTX는 미국 델라
-
당정 “정부안대로 2년 유예” 민주당 금투세 절충안 거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감액 심사에 돌입 한 가운데 지난 18일 국회에서 우원식 예결위원장 주재로 예산소위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
금투·종부·법인세 완화 두고 與野 충돌…입법갑질 vs 부자감세
내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두고서도 정부ㆍ여당과 야당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여아가 지난주 가까스로 기재위 조세소위 구성 및 심사 일정에 합의했지
-
'카카오 먹통' 해법이 M&A 옥죄기?…스타트업 말려죽일 판 [팩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국회사진기자단 “투자도, 상장도 막혔는데 이젠 인수·합병(M&A)까지 막히는가…” 자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지켜본 스타트업계의 탄
-
[팩플] 올해도 플랫폼 국감?...네이버·배민·유튜브 부르겠다는 국회
올해도 ‘플랫폼 국감’이 될 모양새다. 정보기술(IT) 플랫폼의 공정성 논란과 플랫폼 운영 기업들의 책임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 무슨 일이야
-
네이버·배민·유튜브…올해 국감에도 IT·플랫폼 기업 줄소환
올해도 ‘플랫폼 국감’이 될 모양새다. 정보기술(IT) 플랫폼의 공정성 논란과 플랫폼 운영 기업들의 책임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
-
[이번 주 리뷰] 공분(公憤)산 신당역 참변…미 연준 고강도 긴축 우려에 환율 1390원대(12~17일)
9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신당역 스토크 참변 #금리 #환율 #오징어게임 에미상 #북 핵실험 #이재명 #태양광 비리 #지방기관 부채 #국민의힘 #이준석 #주택담보대출 #미
-
"검수완박이 낳은 공룡 경찰…견제 없으면 국민이 위험해진다"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장세정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 시절 여당이던 민주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에 따른 후폭풍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갈등으로 비화
-
[이번 주 리뷰] 이어진 스태그플레이션 경고 속 국회는 검수완박만(25~30일)
이번 주 어두운 경제전망이 이어졌다. 정치판은 날을 세웠다. 전 세계식품가격은 전년보다 84% 올랐다. 2020년 4월 이후 2년간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의 상승폭은 1973년
-
'암호화폐' 정책 전환 먹힐까…文 '무조건 금지'→尹 '육성' [Law談-강태욱]
며칠 전 필자의 고향집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어르신의 지인이 “자신이 비트코인과 비슷한 이름의 코인에 투자하고 있으니 50만원어치 코인을 줄 테니 계좌 개설을 위한 연
-
[팩플] 북극성 잃은 메타, 주목받는 AAA...갈라진 美 빅테크 미래
구글(알파벳), 애플, 페이스북(메타), 알파벳 등 빅테크. 중앙포토. 지난 8일(미국 현지시각) 메타의 시가총액이 6000억 달러 미만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4분기 실적발표(2
-
해수부 장관 “화주가 괜찮다는데” 말한 날, 무역협회 “공동행위 제한 필요”
“화주가 문제가 없다는데 왜 자꾸 문제를 삼느냐”(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공동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저희들 입장”(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5일 해수부와 수출
-
혁신이냐 독점이냐…심판대 오른 ‘네·카’
‘소비자 편익을 높인 혁신의 아이콘’과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의 대명사’. 국내 빅테크의 선두 주자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극과 극의 평가 속에 흔들리고 있다. 특히 카카오를 겨
-
"與는 좌시 않겠다"…규제 강화에 네이버·카카오 주가 급락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에서 인터넷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 문제를 지적하며 규제 강화 의지를 밝히자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사진은 네이버 카카오 로고. 중앙
-
"최순실, 조국 일가 의혹 보도는 앞으로 불가능할 것"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공정한 언론 생태계
-
8000억 공정위 과징금에, 해운업계 "제2 한진해운 사태 우려"
해운사들의 운임담합 사건 제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결론이 임박했다. 해운업계는 과도한 과징금 부과로 ‘제2의 한진해운 파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
권력감시 대신 권력참여…‘참여연대’의 추락
“이제 참여연대 출신의 막장 정치인이나 관료가 뉴스에 도배되는 쇼는 더는 보기 힘들다.” 지난 28일 밤 참여연대 회원 게시판에 올라온 ‘참여연대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란
-
박용만 작심발언에도 민주당 "경제3법, 접점 찾는 것 아니다"
경제계 대표들의 ‘원투 펀치’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끄떡없었다. 14일 민주당 정책위 공정경제 태스크포스(TF)는 대한상공회의소(오전)·한국경영자총협회(오후)와 연달아 간담회를 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