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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올해도 플랫폼 국감?...네이버·배민·유튜브 부르겠다는 국회

중앙일보

입력 2022.09.28 06:00

올해도 ‘플랫폼 국감’이 될 모양새다. 정보기술(IT) 플랫폼의 공정성 논란과 플랫폼 운영 기업들의 책임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무슨 일이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사전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사전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감이 다음 달 4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각 상임위는 주요 IT 플랫폼 기업 대표와 임원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했다. 망 사용료 갈등, 인앱 결제 논란, 개인정보 수집 문제를 따져 묻겠다는 이유다.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여부, 배달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의 산업 재해 문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네이버·카카오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표이사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고 우아한형제(배달의민족 운영사), 구글, 넷플릭스 등이 상임위의 부름을 받았다.

'플랫폼 국감' 관전 포인트는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 재소환된 빅테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지난해에 이어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빅테크 기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구글은 지난 달부터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사실 조사를 받고 있다. 망 사용료 관련 질의도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과방위는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콘텐트사업자(CP)에게 망 사용료를 의무화하는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유튜브는 해당 법이 제정될 경우 유튜버와 이용자들에게 비용이 전가된다며 법안 폐기 서명 운동을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인터넷제공사업자(ISP)인 통신사와 CP 간 소송도 진행 중이다. 관련 현안들에 대한 플랫폼의 입장과 이해관계 등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는 27일 여야 대치로 증인 채택에 실패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채택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 공정과 상생 :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는 야놀자, 여기어때 등 숙박 앱이 과다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며 각사 대표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카카오는 남궁훈·홍은택 각자대표가 정무위원회(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신청된 상태다. 증인 확정될 경우,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된 상생과 공정거래 등 카카오의 실태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명품 플랫폼인 발란, 머스트잇, 트렌비 등도 소비자의 환불·반품할 권리를 보장하는 청약철회권 제한 여부와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등으로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 커지는 책임 :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쿠팡 물류센터 사고와 안전 조치와 관련해 쿠팡 풀필먼트서비스 대표를,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배달라이더 산업재해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우아한형제들(배민) 김범준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관련 질의를 할 예정이다. 배민 김 대표는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증인으로도 채택돼 배달 플랫폼과 음식점주 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이외 문체위는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페토 내 콘텐츠 관련 질의를 위해 네이버 제트 김대욱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근마켓 창업자인 김재현 대표는 중고거래 사기 피해 관련 문제로 행정안전위원회 증인에 채택됐다.

참석 기업들은 어때 

지난 6월 디지털 플랫폼 업계 간담회의 주요 참석자. 왼쪽부터 네이버 최수연 대표, 카카오 남궁훈 대표, 쿠팡 박대준 각자대표, 우아한형제들 김범준 대표, 당근마켓 김재현 공동대표. [연합뉴스]

지난 6월 디지털 플랫폼 업계 간담회의 주요 참석자. 왼쪽부터 네이버 최수연 대표, 카카오 남궁훈 대표, 쿠팡 박대준 각자대표, 우아한형제들 김범준 대표, 당근마켓 김재현 공동대표. [연합뉴스]

대부분의 기업은 국감에 참석할 경우 성실히 답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다만 관련 없는 질문을 하거나 몰아붙이는 비판만 하는 일부 망신주기, 보여주기식 국감에 대한 우려도 있다. 한 플랫폼 기업 관계자는 “IT 플랫폼 기업에 대한 합리적 비판은 충분히 이해한다. 국회가 평소 관심을 갖고 소상공인 등 사회와 상생하는 방안을 고민하면 좋은데 국감 때만 반짝 관심을 갖는다”면서 “알아서 개선하라고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협의체 등 대안과 대책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면 좋겠다. 사회에 기여하는 점 등은 격려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증인 채택이 확정되지 않은 상임위들은 막판까지 여야 협의를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국감은 다음달 4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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