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배민·유튜브…올해 국감에도 IT·플랫폼 기업 줄소환

올해도 ‘플랫폼 국감’이 될 모양새다. 정보기술(IT) 플랫폼의 공정성 논란과 플랫폼 운영 기업들의 책임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감이 다음 달 4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각 상임위는 주요 IT 플랫폼 기업 대표와 임원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했다. 네이버·카카오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표이사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고 우아한형제(배달의민족 운영사), 구글, 넷플릭스 등이 상임위의 부름을 받았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지난해에 이어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빅테크 기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구글은 지난달부터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사실 조사를 받고 있다. 망 사용료 관련 질의도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과방위는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콘텐트사업자(CP)에게 망 사용료를 의무화하는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과방위는 27일 여야 대치로 증인 채택에 실패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채택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는 야놀자, 여기어때 등 숙박 앱이 과다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며 각 사 대표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카카오는 남궁훈·홍은택 각자대표가 정무위원회(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신청된 상태다. 증인으로 확정될 경우, 상생과 공정거래 등 카카오의 실태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명품 플랫폼인 발란, 머스트잇, 트렌비 등도 소비자의 환불·반품할 권리를 보장하는 청약철회권 제한 여부와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등으로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쿠팡 물류센터 사고 등 안전 조치와 관련해 쿠팡 풀필먼트서비스 대표를,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배달라이더 산업재해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우아한형제들(배민) 김범준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관련 질의를 할 예정이다. 문체위는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페토 내 콘텐트 관련 질의를 위해 네이버 제트 김대욱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근마켓 창업자인 김재현 대표는 중고거래 사기 피해 관련 문제로 행정안전위원회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대부분의 기업은 국감에 참석할 경우 성실히 답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다만 관련 없는 질문을 하거나 몰아붙이며 비판만 하는 망신주기, 보여주기식 국감에 대한 우려도 크다.

여성국 기자 yu.sungku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