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운영 개선도 단행

정부는 외자도입 행정체계의 일원화, 농촌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농협의 운영개선 및 농산물 안정기금확보 등을 적극추진 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민중당의 신인우의원이 낸 경제시책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12일 국회로 보냈는데 이 답변서에서 이같은 시책을 단행할 것을 약속했다.
박 대통령의 답변서는 ①외자도입 ②환율·금리·물가 등 3대 현실화정책 ③농촌경제 ④중소기업대책 ⑤물가안정책 등에 관한 정부시책을 밝히고 있는데 물가안정에 낙관적인 견해를 밝혔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의 확대, 수출산업전환 등도 더욱 적극 추진 할 것을 약속했으며 외환사정도 호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인우 (민중)의원은 이 답변서가 농촌의 파산상태·중소기업·도시 중소상인 및 영세민의 피폐상 등 경제현실을 솔직이 시인하지않고 성장과 낙관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경제계·중소기업·중소상인·농촌문제 전문가 등의 광범한 의견을 토대로 광범한 경제시책대안을 마련, 곧 국회에 제츨하겠다고 밝혔다.
답변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자도인> =
①외자도입행정체계를 일원화하기위해 외자도입에 관한 기존 3개법을 단일화한 외자도입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하겠다.
②차관은 경제개발계획의 테두리안에서 운용하겠다.
③상환은 차관사업의 수익으로 할 방침이다.
제2차 5개년계획에 의하면 71연도 총 외화수입액은 약 8억불선이므로 차관상환으로 인해 외환사정이 악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물가 등 현실화정책>
①환솔현실화는 수출증대 수입억제 및 수입상품의 물가안정에 도움이 되었으며 4월말 현재 외환보유고는 1억5천4백만불로 늘어났다.
②금리현실화 이후 저축성예금 증가액은 1백60억윈이 되었으며 이 중 75%는 제조업에 대출했다.

<농촌경제>
①농민소득은 1인당 생산성이 연평균 4.3% 증대했다.
농협도 62년에 비해 65년은 여신 19%, 수신 38% 구매사업 42%, 판매 5백39%가 늘음으르써 운영이 잘되고있음을 나타냈다.
그러나 농협체질개선운동과 함께 정부에 농협제도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농업안정기금은 66연도에 5억원이 확보되었으며 농산물안정기금법안이 확정되면 더많이 확보하겠다..

<중소기업>
중소기업자금방출을 계속 확대하겠다.
그 밖에 검사시설의 확충, 각 시도에 가내공업「센터」, 공예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기업은행에 중소기업지도소를 설치, 그 시범공장의 선정 지도로 수출산업전환 등을 돕겠다.

<물가대책>
물가가 연초 약간 높은 등귀를 나타냈으나 일시적인 원인에의한 것이다.
정부는 수요물자예산을 편성, 물자수급을 원할히하고 독과점「카르텔」등을 규제하여 시장기능을 확대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