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정책 결정 때부터 여론 세심히 살펴야”

15일 서울 을지로4가 국도호텔에서 ‘대통령의 성공과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주제로 동아시아연구원이 주최하고 중앙일보가 후원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이정우 경북대·박형준 동아대·강원택 서울대 교수, 이숙종 동아시아연구원장, 이내영 고려대·한규섭 서울대 교수, 최훈 중앙일보 부국장. [오종택 기자]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선 높은 국민 지지율과 국회에서의 안정적인 다수 지지, 관료조직의 효율적 지원 확보가 필수적이다”(서울대 강원택 교수), “국정환경이 여론 지지를 받아야 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다”(서울대 한규섭 교수), “일자리나 양극화 해소 같은 문제에 선택과 집중을 해 국정의 과부하를 피해야 한다”(고려대 이내영 교수).

　새 대통령을 향해 전문가들이 조언을 쏟아냈다. 15일 동아시아연구원(EAI·원장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이 주최한 콘퍼런스(대통령의 성공과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다. 토론회에는 강원택·한규섭·이내영 교수를 비롯해 박형준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최훈 중앙일보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동아시아 연구원 이숙종 원장은 “인수위 활동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여 차기 정부의 성공을 위한 제언 자리를 마련했다”며 콘퍼런스의 취지를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갖다가도 임기 말이 되면 실패로 규정하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며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 ▶명확한 어젠다(Agenda) 선정 ▶국민대통합 ▶적극적인 소통을 주문했다. 이내영 교수는 “5년 단임제에선 대통령의 영향력이 취임 후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주요 어젠다는 인수위 단계부터 철저히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했다. 강원택 교수도 “단임제의 경우 효과적인 국정운영은 3년 정도에 불과한 만큼 국정운영의 우선순위 선정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근 인수위의 ‘불통’ 논란과 관련한 충고가 가장 많이 등장했다. 대통령 어젠다 설정 시 충분한 여론수렴, 국민과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조언이었다.

강 교수는 “여러 의견을 청취하는 박근혜 당선인의 모습을 보기 어렵다”며 “몇몇 사람에 의존하게 되면 폐쇄적 구조 속에서 그릇된 국정운영 판단을 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선 조직에 의존한 인사는 피해야 한다”며 “닫혀 있지 않으려는 대통령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규섭 교수는 광우병 사태와 4대 강 논란을 예로 들며 “이명박 대통령이 ‘불통 대통령’의 이미지를 쌓게 된 건 만들어 놓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홍보했기 때문”이라며 “인수위의 정책 결정 단계부터 여론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형준 전 정무수석은 “일방 홍보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실제 소통친화적인 스킨십을 늘려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위해 홍보·정무·민정을 포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새 정부에 필요하다”(강 교수)는 주문도 나왔다.

　당선인이 과도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조언도 있었다. 이 교수는 “인수위에서 여러 복지 정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다”며 “현실성과 재원 대책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 선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 교수도 “대통령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목표 중심의 정책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선택과 집중을 주문했다. 이정우 전 정책실장은 “역대 대통령들은 지나치게 많은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유혹에 빠져왔다”며 “장·단기 과제를 선정하고 몇몇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근혜 당선인이 강조한 ‘국민대통합’을 위해선 공정한 인사와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강 교수는 “인수위의 인사를 보면 제한된 풀(pool)과 비밀주의가 보인다”며 “대통령 실패가 측근의 잘못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인사검증을 강화하고 비리를 철저히 단속할 강력한 부패방지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청와대와 여야 국회의 우호적 관계가 선행돼야 어젠다의 추진 및 입법화가 가능하다”며 초당적 국정운영에 대한 노력을 당부했다. 최훈 부국장은 “대통령과 동향인 TK(대구·경북) 출신이 손해를 볼 각오로 대탕평 인사를 하는 게 대통합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정원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