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에 유용 많다 65년도 예산관리 중간보고

박정희 대통령은 26일하오 2시 중앙청 상황실에서 65년도 예산관리분석 중간보고를 들었다. 내각기획조정실은 이 날 보고에서 정부의 각 부처가 세출부문에서 예산의 목적의 사용과 유용이 많고 예산의 과다책정과 각 부처간의 예산상 불균형이 허다하며 예산집행에 큰 차질과 모순을 빚어내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회계제도 및 시행절차상의 결함을 파악하고 예산의 절약, 능률성 증대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지난 3월4일부러 전 행정부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 예산관리분석에서 내각기획조개재혼 세출부문에서 B개항에 달하는 문제점과 세입부문에서 7개항의 문제점을 찾아내었다. 그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출 부문=①관수용 물자관리의 불철저 ②예산과 집행간의 심한 차이 ③물품조우에 있어서의 계획성의 결여 ④물품구문 및 건설공사 계약에 있어 수태계약이 많다 ⑤여비를 일반회계·특별회계·시설비 등에 삼원 계산하고 있다 ⑥사업주체의 다원화에 의한 비능률 ⑦관용기구 및 자료 등에 대한 수리비의 과다지출 ⑧독립채산수익자 부담원칙을 채택치 않은 지출과다 ⑨인쇄물의 남발 ⑩국가배상금계상의 비현실화 및 다원화.
세부부문=①부산물 관리의 소홀 ②국제 전신전화요금에 대한 실세환율 비적용 ③관유물 임대료의 비현실성 ④각종 세입의 수납태만 ⑤지적사업의 난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