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욕담은 농업 주산지 계획|농가 소득 향상 실효성에 질문답

농림부 당국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산지 조성계획사업을 오는 6월부터 시행에 옮길 채비를 차리고 있다. 이것은 박 농림장관이 월여전에 취임할 때 당면시책의 하나로 『공업원료인 농산물 생산을 극대화시켜 농가소득을 높이겠다』고 다짐한 공언에 따라 구체화되는 것-. 그동안 우리 나라의 농업 생산은 영세성 영농과 단일 작물 경작이란 비효율적 생산수단에서 못 벗어나 다른 산업에 비해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지속해왔다. 이와 같은 숙제의 점차적인 해소를 기한다는 것이 주산지 조성의 사업 계획의 목표다.
농림부는 우선 올해 안으로 25개 품목의 농림 축산물을 선정하고 「산악」「답작」「전작」「도서」「도시근교」등 입지적 특성을 고려에 넣은 5개 농업지대로 대별, 기후 및 강우 등 자연적인 조건과 영농상의 계층을 충분히 배려하여 전통적으로 시·군 단위로 3백23개 지구에다 적합한 품목재식을 장려해 나갈 것을 구상 중.
이 계획의 성패를 판가름할 대상 품목의 선정에서 관계당국은 ▲특작 농산물로 유채, 아마, 옥수수, 고구마, 양송용, 저마, 아스파라거스 ▲과수로는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 귤 ▲양잠 및 제산물은 양잠, 유우, 육우, 양돈, 양계 ▲임산물에선 감, 밤, 호도, 옻나무, 죽림, 표고버섯 ▲전매품은 섭지초, 인삼 등 모두 25개 품목을 골라냈다.
선정비준은 ①수요 공급량의 균형유지 ②연도별 가격 감세 ③단위상 생산비의 저하가 가능하다 ④이윤율이 높고 수출 및 수입대체 품목으로 전망이 밝은 것에 두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생산지 조성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소요자금 중 금년도의 자금으로 13억9천 만원을 잡고 보조금 3억7천5백만원, 융자액 3억5천3백만원, 지방비 부담 1억4천만원, 실수요자 부담 5억2천3백만원으로 각각 책정, 그중 11억9천2백만원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제2회 추경예산에서 조판할 방침.
그러나 이 계획의 전도에는 적지 않은 난관에 부닥칠 가능성이 있다.
관계자들은 우선 식량 증산 5개년 계획과 어떻게 상호 보완되어 가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는 것을 들어 계획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우리 나라 농업 경영 분포는 답작이 80.4%, 전작이 17.5%로 답·전이 총 경작면적의 97.9%로 절대적 비중을 점하고있으며 과수 0.4% 소수 0.5% 특용작물 0.2% 축산 0.2%의 순위로 형성되어 있다.
우리 농업이 얼마나 미곡과 맥류 위주의 영농 방식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역연한 것-.
농림당국이 의욕을 가다듬어 실현시켜보려는 다양성 있는 주산지 조성사업이 직면하는 난관이 결코 적지 않으리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분포 때문이다. 다만 이것이 종내의 단작(미·맥) 위주의 농업경영을 벗어나 새로운 농업기술과 창의성을 함께 갖춘 농업구조개선에 한계기가 되도록 유도하는데 의의가 있기는 하다.
그동안 정부는 농가를 위한 화려한 구호를 내세워왔지만 실효를 거둔 것이 그리 많지는 않았다. 고구마의 경우 생산증대를 장려, 작년도에 4억만관이 넘는 생산성을 늘렸지만 그 가운데서 1억3천만관 밖에는 매수하지 못했으며 결국은 일부산지의 고구마가 썩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또 부작용을 동반해 소비증대방안을 법제화해야겠다는 사태까지 빚어내고 있다.
또 이번 계획에는 포함안됐지만 수출용 농산물로 평하생산을 한때 전국적으로 장려했던 일도 그와 같은 시행착오의 예가 된다. 총 국내수요가 20「톤」(원유환산)에도 미급한 부하를 자그마치 10배나 넘는 2백87「톤」까지 생산을 채찍질했었지만 2, 3년간도 이를 뒷받침 못한 채 재배농가만이 큰 손실을 입어 혼란을 가져왔었다.
이와 같은 전례로 보아 실제 경작자들이 얼마나 정부시책에 따라 갈 것인지 또 농산품목들의 시장확대·해외수출 등이 과연 계획대로 실현이 될 것인지 난관이 적지 않을 것 같다.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