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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한 고등학교엔 非영주권자 60%"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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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미국 내 한인 불법체류자의 규모는 공식 집계(18만2천여명)를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외교통상부가 여권발급 건수와 미국 내 각 지역 한인회 등록 인원 등을 토대로 집계한 한인은 2001년 현재 2백12만3천여명이다. 2000년 미국 정부의 인구조사에서 나타난 한인 1백7만7천여명보다 1백여만명이나 많다.

이 중 상당수가 미국 정부의 인구조사에 응할 수 없는 불법체류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로스앤젤레스의 남가주노동상담소에서 지난해 코리아타운 인근의 한 고등학교를 조사한 결과 한인 학생 2천5백여명 중 60%(1천5백여명)가 영주권.시민권이 없는 상태였다. 이 상담소의 관계자는 "비영주권.비시민권자 학생의 부모들은 대부분 불법체류자로 보인다"고 말했다.

불법체류자가 많다 보니 이들을 상대로 한 이민사기 사건도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 11월에는 입국사증.사회보장번호 발급 증명서 등을 대량으로 위조해 최고 3천달러씩에 팔아온 한인 이민사기단이 미국 이민국 요원들에 의해 체포됐다.

당시 사회보장위원회의 댄 퍼렐 대변인은 "한인들이 사회보장번호를 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 중 일부가 이상하다는 일선 사회보장국 직원들의 제보를 근거로 수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불법체류자들이 합법 신분으로 바뀔 수 있는 길은 현재로서는 두가지뿐이다.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거나, 미국 정부가 불법체류자 구제 차원에서 간헐적으로 실시하는 불법체류자 양성화 조치다.

미국 정부는 2000년 12월 불법체류자들의 영주권 신청을 허용하는 이민법 245(i) 조항을 5개월간 되살렸다. 전종준 변호사는 "245(i) 조항은 대체로 선거 직후 소수민족에 대한 정치적인 배려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부활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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