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예산안-예기치 않았던 백77억원 규모

제1회 추경 예산안이 15일의 국무회의에서 1백77억1천3백60만원으로 규모가 확정, 이날 국회에 제출되었다.
전례 없이 방대해진 이 추경 규모는 청구권 자금에 의한 세출입 82억7천1백만원을 빼더라도 94억4천2백만원.
이의 재원은 내국세 59억8천3백만원 관세 12억2천2백만원으로 ▲조세 수입을 72억5백만원이나 증수 계상했고 ▲세외 잡수입 6억6천3백만원 ▲대충 자금 수입 17억3천4백만원에 ▲예탁금 수입은 1억6천만원 감소되는 것으로 책정했다.
세출은 ▲일반 경비 23억1천6백만원 ▲국군 월남 증파 및 보충 병력 경비를 포함한 국방비 21억6천3백만원 ▲투융자 49억6천3백만원을 각각 계상했다. 당초 66년도 본 예산안 국회통과 직후, 추경 편성을 예상한 것이지만 근 1백억대 (청구권 예산 제외)에 달하는 큰 규모의 추경이 짜여지리라고는 아무도 예측치 못했으며 이렇듯 많은 재원의 추가 염출이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집행 과정에서 드러나겠지만 본 예산상의 담세율이나 「인플레」 생성 요인을 감안할 때 정부가 지향하는 확대 균형이 이루어질 것인지 의심스럽다.
청구권을 제외한 이 예산 규모가 당초 정부의 시안인 60억원보다 무려 35억원이나 정부·여당 연석 회의에서 증액 책정되었고 이의 전액이 투융 부문에 전출, 정부 시안의 14억원에서 49억원으로 팽창했다.
장 기획원장관을 중심으로 투융자 의욕이 강렬한 행정부의 시안을 대폭 증액하여 책정한 여당의 초 탄압적 (?)인 예산안 확대도 일찍이 없었지만 국민의 담세율이 10·9%로 높은 조세 부담을 지니고 있는 금년도 세수입에 다시 72억의 추가 수입을 계상함으로써 이에서 채찍질 받는 국민 경제의 핍박과 물가 면의 압력이 극히 염려되는 것이다.
이렇듯 급격한 투융자에의 증대는 정가나 재계 일각에서 국회의원의 선거 포석정에 이용될 감이 적지 않으며 과거에도 그랬듯이 선거 자금 조달의 소지를 마련하는 표면화된 전략이라는 비난도 들끓고 있다.
또한 청구권 예산 82억7천만원 중에 계상된 민간 청구권 보상이 법상의 미비점도 있겠지만 예비 항목에다 2억원을 계상했다는 것도 청구권 피보상자나 정부의 대민 책무 상환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 청구권 자금 사전 동의 이후 극도로 경화된 야당이 이 예산 국회에서 격돌을 벼르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의 담세율 경감이나 투융자에 대한 합리적인 배분이 가능할 것인지는 모른다. 66년도 본예산이 국방비의 국민 부담과 투융자 확대에 따른 담세율이 유례없이 높은데다 단순한 일반 경비의 추가 조판이 아닌 투융자 누증을 계상한 조세 부담의 가중은 이번 추경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인 것이다.
본 예산 통과 후 불과 3개월이 못 가서 총 조세 수입 6백61억의 10%가 넘는 72억원을 더 거둬들일 수 있다는 정부의 저력 (?)도 문제이기 하지만-.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