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율을 인상 말라

지난 1월이래 전기·수도·석탄·통신·농협 등 정부 사업체를 감사한 중앙감사 단의 5개 반은 이들 사업체의 요금을 올리지 않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누년의 고질이 되어있는 정부직할 또는 관리업체의 방만한 경제실태가 정부자체의 감사에 의해서 어느 정도나마 그 비위와 불합리성이 척결되었다는 것은 장차의 개선을 위하여 하나의 시발 적인 계기가 되리라는 점에서 일반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수은행의 연체대부에서 차지하는 국영기업체의 비중이나 또는 지난달 28일까지 있었던 국영기업들의 결산상황과 배당률의 결정을 보면 거개가 부진한 업무상황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재무 재표상에 나타난 이와 같은 부진한 업적은 경영합리화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불합리한 경영이 육성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웅변하는 것임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그것은 윤 무임소장관이 주관하였던 감사나 또는 이번의 중앙감사 단의 감사결과가 단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국영업체의 인사관리를 그것이 능률과 업적본위의 경영원칙에 의거한 것이라기보다는 국영이라는 특수성이 근본원인 일지도 모르지만 정치적인 타율과 사적인 정실에 이끌리고 있는 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국영이 당연히 지녀야할 공공성 대신에 이것이 마치 집권의 전이 대상으로 생각되고 집권세력의 후생의 원천으로 타하고 있다는 것은 천하공지의 사실이다.
때문에 국영업체의 용원과 비능률적인 인사관리는 마치 필요악인양 불가피한 것으로 방임되는 폐단이 있다. 뿐만 아니라 경영과 관리능력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인사 때문에 재무관리 면에 있어서의 문란은 그것을 일일이 매거할 필요조차 없다. 각종 비목 속에 은폐되어 있는 낭비와 유용은 장부상의 경영진단으로는 도저히 가려내기 어려울 정도로 고질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영내부의 사정을 감안할 때 결손보전, 또는 차관상환 등을 이유로 하는 요금인상은 경영의 불합리를 조장시켜 주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것이다. 흔히 차관공여 측의 요구를 마치 요금인상의 유력한 이유로 드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경영의 부실한 실태를 여건으로 하는 이야기임은 물론 신규투자 재원을 요금증수로써 메우려는 것은 기업경영의 「룰」에 벗어나는 것이다. 시설재원은 사내유보의 증대나 증자로써 그것을 충당해야 마땅하다.
요컨대 경영합리화의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므로 합리화의 진전으로 요금인상은 충분히 보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개별적인 경영의 관점에서 요금인상의 근거가 박약하다 함은 물론, 국영업체의 요금인상이 물가 및 경제전면에 끼칠 파급적인 영향에 상도한다면 금년도의 경제전망에 견주어 경제정책상으로도 요금인상은 억제되어야 할 것이다. 물가상승의 요인이 여러 면에 복재하고 있는 만큼 이와 같은 국면에서 공공요율 마저 전체적으로 대폭 인상한다는 것은 경제성장의 토대 자체를 무너뜨릴 우려가 큰 것이다.
이에 중앙감사단의 건의가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이미 올리기로 결정되었거나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공공요율의 인상이 보류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