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치·정부개혁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겐 기쁨을 만끽할 시간이 없다. 18대 대통령선거에선 역대 대선 사상 유례없이 보수와 진보 두 갈래로 쪼개져 맞섰다. 따라서 국민의 마음을 통합해야 하는 과제가 가장 시급한 셈이다. 2013년 글로벌 저성장이란 경제위기를 앞두고 소득양극화로 고통받을 서민의 삶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중요하다. 이외에도 정치·경제·복지·사회문화·안보 등 각 분야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스스로 개혁과제로 내놓은 공약목록만 201개(박근혜 공약집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에 이른다.
우선 정치·정부개혁 분야에서 박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5대 5’로 쪼개진 보수와 진보, 2030과 5060세대, 영남과 호남을 본인이 내세운 ‘100% 대한민국’으로 하나로 합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할 입장이다.
그 첫번째 시험대가 대통령직인수위 인선과 이어진 정부 조각이다. 이 과정에서 ‘한풀이 인사’ ‘코드인사’ 등의 퇴행적 인사패턴에서 벗어나 여야, 출신지역을 떠난 ‘대탕평인사’ 약속을 지키는 게 첫 단추다. 여권 관계자는 ＂박근혜 당선인과 국정운영 파트너가 될 첫 국무총리 인선이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좌우할 것”이라며 “대탕평의 공약대로 호남 출신으로 국정경험은 물론 청렴하고 존경받는 인사를 모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500만표 차로 승리하고도 취임 3개월 만에 광우병 촛불시위 때 퇴진운동에 직면했던 것보다 지금이 분열과 양극화로 인한 갈등의 리스크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또 대선의 패자인 민주통합당 측에 제안했던 대통령직속 ‘(가칭)국정쇄신정책회의’를 설치해 야당과 합의를 통해 정부·국회·정당 등 정치전반 개혁과제를 집권 초에 이뤄내는 것도 중요하다. 당선인 측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앞서 야당 및 시민단체 인사도 참여하는 ‘국정쇄신정책회의’에서 ▶대통합 탕평인사 ▶국무총리 장관제청권 보장 등 민주적 국정운영방안 ▶국회와의 협력 강화 ▶공정한 공직인사를 위한 기회균등위원회 설치 등 정치쇄신 공약에 대한 구체적 실천계획을 맡을 것이라고 한 바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에서 회의를 출범해 집권 초반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도 약속했다.
박 당선인은 취임에 앞서 정부조직 개편안도 공약에 대거 담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교육부에 통합된 과학기술분야를 따로 떼내 과학기술중심 국정운영을 전담할 조직으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키로 했다. 또 부산을 세계 5대 해양도시로 육성한다는 목표로 이명박정부 때 국토부에 통합됐던 ‘해양수산부’도 부활할 방침이다. 정보통신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정보통신 기업이 선도하는 스마트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전담조직을 신설키로 했다. 사실상 방송통신위원회를 분리하는 셈이다.
박 당선인은 신설 조직은 정보통신관련 사회문화적 규제를 담당하는 위원회와 내용 심의를 담당할 콘텐츠위원회를 각각 설치한다며 ‘이원화’ 공약을 내놓은 상태다. 이대로 될 경우 박근혜 정부 조직은 장관급 부서가 3개 신설되는 셈이다.
② 경제민주화
경제분야에선 박 당선인이 ‘경제민주화’ 공약을 어느 정도 강도와 속도로 실현해내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경제지도가 바뀔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만든 김종인 국민행복위원장은 ＂경제민주화 정책은 시간을 끌다간 대기업의 반발로 하기 힘들다”며 ＂대통령 직속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집권 1년차에 제도개혁을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의 핵심은 대기업 개혁이다. 이미 여러차례 ＂대기업이 잘못한 것은 철저히 바로잡겠다”고 공언한 바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해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전자투표제와 함께 다중대표소송제를 단계적 도입하겠다고 공약에 담았다. 대기업의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비금융계열사 의결권을 5%까지 축소하고 은행지분 소유 한도를 현행 9%→4%이하로 낮추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제도를 폐지, 대기업의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자진신고자에게 고발을 면제해주는 것을 없애 처벌이 강화된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으로 소비자에 피해를 끼친 데 대한 보상도 대폭 강화했다.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대책으로 박 당선인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 현재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형편인 일반채무자의 50%, 기초수급자에겐 70%까지 신용회복 지원키로 했다. 또 금리가 연20% 이상인 고리 대출을 갖고 있는 다중채무자에 대해 저금리로 장기상환 은행대출로 전환해주기로 했다. 무주택자를 위해선 현행 철도주택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시세의 2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③ 사회·복지
사회·복지분야에선 복지규모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우선 연간 7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0~5세 유아의 보육과 교육은 국가가 완전 책임진다. 연 1조 8000억원의 예산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새로 실시한다. 소득하위 1·2분위의 대학생에겐 등록금의 100%, 3·4분위 75%, 5~6분위 50%, 7·8분위 25% 등 소득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정책에 2014년 기준 4조원을 투입한다.
의료분야에선 암·심장·뇌질환·희귀난치병 등 4대 중증질환의 경우 의료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기 위해 연 1조 5000억원이 든다. 박 당선인은 별도로 서민·중산층에 소득 10분위별로 최소 50만~최대 500만원까지 의료비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현행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통합해 현행보다 2배의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연 4조~5조원을 쓰게 된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 나누기차원의 근로시간 단축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공공기관부터 지방대 출신을 30% 채용하는 채용할당제도 시행한다. 일자리 보호를 위해선 정리해고 요건을 현행보다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문화 국가의 초석을 세우겠다는 목표로 전체 정부재정에서 문화재정의 비중을 현행 1.14%에서 2017년까지 2%로 확대하고, 문화콘텐츠산업 부분에선 게임·음악·캐릭터·영화·뮤지컬을 5대 글로벌 콘텐츠로 집중 육성한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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