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찍을지 고민 돼? 우리가 알려줄게"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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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대선 주요 후보의 보건의료정책 공약을 분석해 그에 따른 공약비교서를 발표했다.

의협은 "이번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어떠한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전문가단체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비교ㆍ고찰해, 의사회원들과 국민들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공약비교서에 대한 의미를 밝혔다.

공약비교서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공약집과 의협 질의서에 대한 답변, 언론을 통해 밝힌 공식입장을 토대로 작성됐다.

이에 따르면, 두 후보 모두 의료소비자를 위한 보장성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모든 치료에 대한 급여화 계획과 간병비 급여화 등 문 후보 측의 보장성 강화 계획은 박 후보 측에 비해 큰 재정이 소요되고 실현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지나친 보장성 강화는 건보공단의 재정 안전성을 해치고 의료공급자에게 저수가 제도의 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했다.

의료공급자에 대한 공약에 있어서는 두 후보 모두 일차의료활성화를 약속했다. 특히 문 후보는 이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적정수가 지급과 의료정책 입안 과정에 의료인의 참여를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의협은 "문 후보의 공공의료 확대정책은 민간의료기관과의 불공정 경쟁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분석했다.

한편 첨예한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계 현안에 대해서는 두 후보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박 후보는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성분명 처방에 대해 전면 반대의사를 표한 반면, 문 후보는 포괄수가제 찬성, 총액계약제는 '당장 시행은 반대, 성분명 처방은 '생물학적 동등성실험에 대한 신뢰가 전제된다면 찬성'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그 어느 주장이 '확실히 옳다'고 절대적 판단을 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공약을 면밀하게 살펴 의사와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는 것이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의협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