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자책골에 무너진 민주당

노다

일본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16일 밤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의 획득 의석 수는 불과 60석 내외. 3년 3개월 전 정권교체 당시 얻었던 308석의 5분의 1로 주저앉았다. ‘역사적 참패’란 말이 나온다.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전 관방장관, 다나카 마키코(田中眞紀子) 문부과학상, 조지마 고리키(城島光力) 재무상, 다루토코 신지(樽床伸二) 총무상 등 민주당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지역구에서 참패하며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갔다. 간 나오토(菅直人) 전 총리,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경제산업상도 17일 새벽까지 자민당 후보에게 미미하게 뒤졌다. 이들 중 일부는 소선거구에서 떨어져도 구역별 정당 득표에 의해 부활 당선하는 비례대표 제도에 의해 가까스로 ‘배지’를 달 전망이지만, 정당 기반 자체가 와해된 것이나 다름없다.

　3년 전 하토야마 정권 출범 당시 지지율은 75%. 역대 정권 2위였다. 심지어 자민당 의원들조차 “적어도 향후 10년간은 자민당이 집권당으로 복귀하기 힘들 것”이라 예측할 정도였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65) 내각은 오키나와(沖繩) 후텐마(普天間) 미군 기지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갈팡질팡했다. 간 나오토(66) 총리는 3·11 동일본 대지진 사태 수습 과정에서 실점을 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실망보다는 기대가 컸다. 결정타를 날린 건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였다.

　재무상 출신인 노다는 취임하자마자 공약에도 없던 소비세 인상을 뜬금없이 들고 나왔다.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은 지키지 않으면서 “이걸 위해 내 정치생명을 걸겠다”고도 했다. 이 법안에 자민당이 동의해 주면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하겠다는 ‘거래’까지 했다. 아무리 국가재정이 악화됐다고 하지만 혹독한 경기침체와 소득 감소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 국민으로선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민심이 이반하면서 내각 지지율은 10%대로 추락했다. 상황이 이 지경에 달하자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등 민주당 구주류는 속속 당을 떠났다.

　그뿐만 아니다. 노다는 ▶집단적 자위권 허용 추진 ▶무기수출 3원칙 해제 ▶위안부 문제 강경 대응 등 기존 민주당의 중도 색채를 뒤집어버렸다. 건전 중도세력이던 민주당을 ‘보수 자민당’의 2중대로 전락시키고 만 것이다. 노다는 총선 판세가 불리해지자 “자민당은 국방군을 만들려 하는 위험한 조직. 난 리얼리스트(실용주의자)”라며 차별화에 나섰지만 일 유권자들은 그런 민주당에 등을 돌렸다. 오랜 세월 일본 정치를 지탱해 온 양당제 구도는 사실상 노다의 ‘원맨쇼’로 붕괴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