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협정」압력?

【동경=강범석특파원】일본정부는 해운자유의 원칙을 명기한 한·일 해운협정체결에 압력을 주고자 한국의 일본선박구매를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되고있다.
일본운수성은 한·일 국교정상화에 따라 해운자유의 원칙에 입각한 해운협정체결을 바라고 있으나 한국측이 한국선박우선주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처로 ①청구권 및 경제협력협정에 책정될 선박구매자금의 일환으로 한국이 일본에서 새로 건조하려고 계획하고있는 선박중 한·일간 항로에 배선이 예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신중히 취급하며 ②일본의 중고선의 한국해운업계에의 매각에 신중을 기하도록 일본해운업계에 시달토록 결정했다고 14일 일본경제신문은 보도했다.
14일 주일대사관의 이규성 공사는 『각종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있는 일본은 대외적인 입장에서 해운자유의 원칙을 내세우고있기는 하지만 양국간 해운력의 격차를 고려하여 한국해운의 입장을 실제면에서 살린다는 데에 대해서는 양국간에 견해차는 없다』고 밝히고 『민간신용공여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는 한국의 일본선박구매가 정부간 해운협정과 관련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